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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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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문화공보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등(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문화공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⑥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관리단체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