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