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88조(허위신고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7조제2항·제28조제2항·제29조제2항·제31조제2항·제32조제5항 또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제1976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104호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2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