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2·16]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6]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2 제100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