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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20] [[시행일 2008.6.22]]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08.6.20] [[시행일 2008.6.22]]
4.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6.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7. 삭제 [2008.6.20] [[시행일 2008.6.22]]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
③한국은행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08.6.20] [[시행일 2008.6.22]]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의 대상ㆍ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20] [[시행일 2008.6.22]]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20] [[시행일 2008.6.22]]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08.6.20] [[시행일 2008.6.22]]
4.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6.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7. 삭제 [2008.6.20] [[시행일 2008.6.22]]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
③한국은행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08.6.20] [[시행일 2008.6.22]]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의 대상ㆍ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20] [[시행일 2008.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