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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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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