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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5.19, 2012.2.1, 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 2015.1.1]]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5.19, 2012.2.1, 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 2015.1.1]]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이념)
환경보건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보건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방안
6.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7.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8.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10.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11.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방안
6.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7.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8.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10.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11.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본조제목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본조제목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②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②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환경성질환의 지정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3.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5.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
6.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의 처리
7.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환경성질환의 지정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3.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5.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
6.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의 처리
7.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1.5] [[시행일 2021.7.6]]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관계 공무원
④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1.5] [[시행일 2021.7.6]]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관계 공무원
④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4.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4.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제2장 위해성평가 등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 2015.1.1]]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①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 2015.1.1]]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 2025.8.7]]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①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 2025.8.7]]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12.7.22]]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12.7.22]]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준보다 높은 경우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3. 환경성질환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를 할 때에 사업장의 작업환경 요인, 식품 섭취 등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7.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기초조사와 정밀조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준보다 높은 경우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3. 환경성질환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를 할 때에 사업장의 작업환경 요인, 식품 섭취 등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7.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기초조사와 정밀조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
1. 환경부장관
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도지사: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
1. 환경부장관
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도지사: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9.6.13]]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9.6.13]]
③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면책사유는 제1항의 책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9.6.13]]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9.6.13]]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9.6.13]]
③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면책사유는 제1항의 책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9.6.13]]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14.3.24] [[시행일 2014.9.2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14.3.24] [[시행일 2014.9.25]]
제21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①환경부장관은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指標)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환경부장관은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指標)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 제한 내용
3. 제한 범위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4.3.24] [[시행일 2014.9.25]]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⑥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2023.8.16] [[시행일 2024.2.17]]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⑦ 제23조제6항 본문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시행일 2024.2.17]]
⑧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3.8.16] [[시행일 2024.2.17]]
⑨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2023.8.16] [[시행일 2024.2.17]]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3.8.16] [[시행일 2024.2.17]]
[본조제목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①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 제한 내용
3. 제한 범위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4.3.24] [[시행일 2014.9.25]]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⑥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2023.8.16] [[시행일 2024.2.17]]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⑦ 제23조제6항 본문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시행일 2024.2.17]]
⑧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3.8.16] [[시행일 2024.2.17]]
⑨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2023.8.16] [[시행일 2024.2.17]]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3.8.16] [[시행일 2024.2.17]]
[본조제목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판매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검사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④ 검사기관은 시험·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⑤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판매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검사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④ 검사기관은 시험·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⑤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제15583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일 2018.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3.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기간,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제15583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일 2018.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3.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기간,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에 들어있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4.3.24] [[시행일 2015.1.1]]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4.3.24] [[시행일 2015.1.1]]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1.5.19, 2014.3.24] [[시행일 2015.1.1]]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어린이용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11.5.19, 2014.3.24] [[시행일 2015.1.1]]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그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에게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1.5.19][[시행일 2011.11.20]]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권고만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1.5.19][[시행일 2011.11.20]]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가 들어있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표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시행일 2014.7.15]]
⑩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시행일 2015.1.1]]
⑪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권고,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19, 2014.1.14, 2014.3.24] [[시행일 2015.1.1]]
①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에 들어있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4.3.24] [[시행일 2015.1.1]]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4.3.24] [[시행일 2015.1.1]]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1.5.19, 2014.3.24] [[시행일 2015.1.1]]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어린이용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11.5.19, 2014.3.24] [[시행일 2015.1.1]]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그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에게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1.5.19][[시행일 2011.11.20]]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권고만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1.5.19][[시행일 2011.11.20]]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가 들어있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표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시행일 2014.7.15]]
⑩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시행일 2015.1.1]]
⑪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권고,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19, 2014.1.14, 2014.3.24] [[시행일 2015.1.1]]
제24조의2(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같은 조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련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 정부로부터 회수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3.8.16 종전의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24.2.17]]
①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같은 조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련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 정부로부터 회수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3.8.16 종전의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24.2.17]]
제24조의3(자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시행일 2013.7.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19] [[시행일 2011.11.20]]
[본조개정 2023.8.16 제24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24.2.17]]
① 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시행일 2013.7.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19] [[시행일 2011.11.20]]
[본조개정 2023.8.16 제24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24.2.17]]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제5장 보칙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③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6.1.27] [[시행일 2016.7.28]]
④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6.1.27] [[시행일 2016.7.28]]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③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6.1.27] [[시행일 2016.7.28]]
④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6.1.27] [[시행일 2016.7.28]]
제26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정기평가: 연 1회 환경보건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평가(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2. 종합평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해당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2.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감액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증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 [[시행일 2013.7.2]]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정기평가: 연 1회 환경보건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평가(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2. 종합평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해당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2.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감액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증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 [[시행일 2013.7.2]]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2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시행일 2013.7.2]]
③ 삭제 [2012.2.1] [[시행일 2012.8.2]]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2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시행일 2013.7.2]]
③ 삭제 [2012.2.1] [[시행일 2012.8.2]]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
제28조(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2(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4조에 따른 조사,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4조에 따른 조사,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제1호만 해당한다)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2. 제24조에 따른 관련 사업자
3. 검사기관
②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료의 채취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④ 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①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제1호만 해당한다)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2. 제24조에 따른 관련 사업자
3. 검사기관
②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료의 채취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④ 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제29조의2(수수료)
①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①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제29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제30조(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5.19, 2014.3.24] [[시행일 2014.9.25]]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한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5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21.1.5, 2023.8.16] [[시행일 2024.2.17]]
1. 제2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
2.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
④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5.19, 2021.1.5] [[시행일 2021.7.6]]
⑤ 제24조제10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24, 2021.1.5] [[시행일 2021.7.6]]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5.19, 2014.3.24] [[시행일 2014.9.25]]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한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5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21.1.5, 2023.8.16] [[시행일 2024.2.17]]
1. 제2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
2.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
④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5.19, 2021.1.5] [[시행일 2021.7.6]]
⑤ 제24조제10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24, 2021.1.5] [[시행일 2021.7.6]]
제31조의2(형의 감면)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6] [[시행일 2024.2.17]]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6] [[시행일 2024.2.17]]
제32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1.5, 2023.8.16] [[시행일 2024.2.17]]
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또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1.5] [[시행일 2021.7.6]]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1.5, 2023.8.16] [[시행일 2024.2.17]]
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또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1.5] [[시행일 2021.7.6]]
부칙 [2008.3.21 제89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1.1]
제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1.1]
제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7>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7>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5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28>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28>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31>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31>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 특례)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 특례)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
부 칙[2013.1.1 제116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946호 환경보건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건센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가 종전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 실적 등을 평가받은 경우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946호 환경보건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건센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가 종전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 실적 등을 평가받은 경우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 조치의 요청 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아직 해당 조치가 실시되지 아니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 조치의 요청 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아직 해당 조치가 실시되지 아니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4.3.24 제1252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10항·제11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10항·제11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8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환경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환경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2017.10.24 제1493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7 제15583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제2항제3호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제2항제3호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로 한다.
부 칙[2018.6.12 제15661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5 제1785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16 제1966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2.6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㉛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㉛ 생략
제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