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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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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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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9.6.13]]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9.6.13]]
③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면책사유는 제1항의 책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