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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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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당해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사용개시 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30, 2006.5.3]
③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1종보호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로당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그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4.4.20, 2006.5.3]
⑤공사는 정기검사일 1월전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⑥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4.12. 2002.12.30., 2006.5.3]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한 경우 및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2.12.30.]
⑧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 밖에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⑨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 [개정 2006.5.3]
1. 삭제 [2006.5.3]
2. 삭제 [2006.5.3]
[전문개정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