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
- 별표2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별표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
- 별표3의2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제30조의6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
- 별표3의3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
- 별표3의4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8 관련)
-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별표4의2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
- 별표5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
- 별표5의2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별표7 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2항 관련)
- 별표8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
- 별표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
- 별표10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2항 관련)
- 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
- 서식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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