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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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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44조·제45조제47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4.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운영한 자
5.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