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등)
①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각각 시행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9·2·5 법5807]
③삭제 [2000·1·28]
[[시행일 2000·7·29]]
④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91·12·14 법4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선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예선업자(이하 "종전예선업자"라 한다)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각각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에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법580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제3항, 제25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5, 제34조의7, 제40조, 제42조, 제47조, 제75조제3호·제4호·제7호 및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만공사 착수 및 준공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공확인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항만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관절차가 완료된 화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중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자로 본다.
제7조 (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8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법580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9·2·8 법58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시설장비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2001.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나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87호 항만법중개정법률 제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5·24]

부칙 [2001.1.29. 법률 제6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5·2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1] 생략
[72]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의제1항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3] 내지 [74] 생략

부칙 [2003.05.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2) 생략
(23)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