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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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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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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본조제목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