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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전문개정 2018.4.17]

부 칙[1988.8.5 제40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16 제6268호]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7 제655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2.4 제685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2 제100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28 제1033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5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16 제143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7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7 제156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