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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 보증금 안 주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약상 임대료만 내면 된다” 법률신문2023.12.04
- 5인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 "부당해고 아냐" 연합뉴스2023.12.04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 후 개인간 거래 허용 연합뉴스2023.12.04
- [대법원 판결]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예외·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시 별도의 신청의무가 있는지·건축신고 수리 요건 로이슈2023.12.04
-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연합뉴스2023.12.04
세계법제동향전체보기
- 미국 환경보호청, 과불화화합물의 정보 수집을 위한 규칙 제정의 내용 북미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 2023.12.01
- 사우디아라비아, 「특허법」 개정의 내용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 / 2023.11.26
- 아르헨티나, 임대차법 개정안 승인의 내용 중남미 / 아르헨티나 Argentina (AR) / 2023.11.10
- 인도, 「디지털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남아시아태평양 / 인도 India (IN) / 2023.11.09
- 태국, 동성 결혼 합법화 추진 남아시아태평양 / 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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