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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자진출석했는데 체포영장 집행…대법 "위법" 연합뉴스2026.05.07
'법원이 기소유예 취소' 검찰청법안에…대법 "우려" 헌재 "찬성" 연합뉴스2026.05.07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줄어 법률신문2026.05.07
친일재산 환수 법적근거 마련…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2026.05.07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5대 특례시 권한 확대 연합뉴스2026.05.07

세계법제동향전체보기

프랑스 국방 예산 2030년까지 GDP의 2.5% 수준으로 증액 예정 서유럽 / 프랑스 France (FR)) / 2026.04.28
EU 집행위, 「산업가속화법」 초안 발표 국제기구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EU) / 2026.04.27
브라질, 중국과 협력해 국가 인공지능 개발 추진 중남미 / 브라질 Brazil (BR) / 2026.04.23
베트남, 「인공지능법」 시행 남아시아태평양 / 베트남 Vietnam (VN) / 2026.04.15
태국, 외국인 차명주주 방지를 위한 법인 등록 심사 등 강화 남아시아태평양 / 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 2026.04.03

수험뉴스 전체보기

: SKY 선호 여전 77.5% 차지… 여성 43%, 경찰대 7.4%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73명 합격

법원, 2026년 로스쿨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196명 임용 법률신문
법원, 로스쿨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196명 임용 연합뉴스
정원 40명인데 41명 합격… 제주대 로스쿨의 반전 법률신문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열린다... 6대 로펌이 출제·심사 법률신문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 합격률 50.95%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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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터뷰] 대륙아주·린 합병… “톱티어 로펌으로 도약”

: “법치 실천 정책 플랫폼 될 것”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숙, 기사배열 책임자 : 장경미 ㅣ 기사배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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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천자평석 집필위원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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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종합법률정보를 보유, 제공하는 로앤비에서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작성해 주실 법률전문가를 모십니다. 우수한 법률전문가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격요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법률분야 경력 5년 이상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 신청문의: 웹마스터 / datacenter.lawnb@tr.com

로앤비 천자평석 집필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천자평석의 집필자가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로앤비"라 함)에 천자평석을 제공함에 있어 집필자와 로앤비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천자평석”이라 함은 하나의 판례 또는 관련된 여러 판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요약 및 이에관한 평석을 작성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로앤비에 등록 된 천자평석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집필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 기타 디지털 자료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권리는 로앤비에 귀속됩니다.

제4조(저작권 분쟁)
등록된 천자평석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천자평석을 제공한 집필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원고료의 지급 등)
1. 로앤비에 제공한 천자평석이 최근 5년 이내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면
- 천자평석 1편당 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익월말까지 집필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됨)
-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2. 그 이전의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면 원고료 지급은 없으나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제6조(천자평석의 수정 및 등록)
1. 집필자는 본인이 작성한 천자평석이 로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로앤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천자평석 내용 중 글자의 오기(誤記)는 로앤비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천자평석 월 최대 등록건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등록된 천자평석과 내용이 상당부분 비슷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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