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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 마련 연합뉴스2026.09.22
"호주 아닌 장남 '자녀없이 사망시 아내가 상속' 옛관습법 합헌" 연합뉴스2026.09.22
지방정부 中企 우선조달 기준 최대 2억3천만원→3억5천만원 연합뉴스2026.09.22
법무부, 검사 정원 감축 추진…“공소청 출범 뒤 규모 산출” 법률신문2026.09.22

세계법제동향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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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신원 확인 및 인증 제도 확대 남아시아태평양 / 베트남 Vietnam (VN) / 2026.09.15
멕시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상원 제출 중남미 / 멕시코 Mexico (MX) / 2026.09.14
카자흐스탄 신헌법 제정 및 후속 법령 정비 추진 러시아·중앙아시아 / 카자흐스탄 Kazakhstan (KZ) / 2026.09.10
세계 각국의 낙태죄 규제 제도 World / World World (WD)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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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79.36%… 전년보다 12.75%p 하락

: 변호사 관문 법조윤리시험, 10명중 2명 탈락…합격률 13%p↓

LEET 지원 10% 감소… 그 뒤엔 반도체·AI 붐 법률신문
서울대 로스쿨팀, FDI 국제투자중재 모의재판 아태 대표로 세계대회 진출 법률신문
변호사시험 개편 방향은... 제2회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법률신문
법전원협의회, 20~21일 킨텍스서 ‘2027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법률신문
LEET 지원자 9.8% 줄었다 법률신문

화제의 법조인전체보기

: [로펌을만나다] 강석훈 율촌 대표 "메가프로젝트 연쇄지연이 최대 리스크"

: [로펌을만나다] 김지홍 지평 대표 "AI시대 경쟁력, 정보 아닌 전문적 판단"

20년 엇갈린 판례 150건 파고든 ‘95년생 어쏘’ 법률신문
[로펌을만나다] 강경훈 YK 대표 "개정 형소법으로 억울함 밝히기 어려워져" 연합뉴스
“투자 분쟁 초기부터 ‘조정’은 확전 막는 강력한 도구” 법률신문
“이주·난민 처분 기준 당사자가 몰라서야” 법률신문
“평판 보호는 속도가 생명, 24~48시간이 대처 골든타임” 법률신문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숙, 기사배열 책임자 : 장경미 ㅣ 기사배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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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천자평석 집필위원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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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종합법률정보를 보유, 제공하는 로앤비에서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작성해 주실 법률전문가를 모십니다. 우수한 법률전문가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격요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법률분야 경력 5년 이상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 신청문의: 웹마스터 / datacenter.lawnb@tr.com

로앤비 천자평석 집필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천자평석의 집필자가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로앤비"라 함)에 천자평석을 제공함에 있어 집필자와 로앤비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천자평석”이라 함은 하나의 판례 또는 관련된 여러 판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요약 및 이에관한 평석을 작성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로앤비에 등록 된 천자평석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집필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 기타 디지털 자료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권리는 로앤비에 귀속됩니다.

제4조(저작권 분쟁)
등록된 천자평석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천자평석을 제공한 집필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원고료의 지급 등)
1. 로앤비에 제공한 천자평석이 최근 5년 이내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면
- 천자평석 1편당 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익월말까지 집필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됨)
-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2. 그 이전의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면 원고료 지급은 없으나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제6조(천자평석의 수정 및 등록)
1. 집필자는 본인이 작성한 천자평석이 로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로앤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천자평석 내용 중 글자의 오기(誤記)는 로앤비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천자평석 월 최대 등록건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등록된 천자평석과 내용이 상당부분 비슷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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