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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연기 이유는 재판부 배당 오류

• 대구지법, 제모시술 중 화상입게한 전문의 항소심도 무죄 로이슈
• 방통위 '포털뉴스 알고리즘투명성위' 법적기구화 추진 연합뉴스
• 회비 모아 조직운영에 쓴 무료급식단체…대법 "무죄" 연합뉴스
• [판결]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법률신문
• 애플페이 국내에서 쓸 수 있게 된다…내달초 출시 전망 연합뉴스
• 당정, '무임승차' 대응책 마련... 적자보전·연령상향 패키지 대책 추진 로이슈
• 그린벨트 거주 고령자·장애인에 '찾아가는 복지' 확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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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시아나 하청업체 '코로나19 해고'는 부당" 연합뉴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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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산부인과 등에 저리로 대출한 뒤 분유 납품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타당" 법률신문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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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법 일원화한다…"카카오 장애 후속책" 연합뉴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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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업무보고…세무사·변리사 시험 '공직자 경력특례' 축소 연합뉴스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