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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공인중개사 의무강화 등 91개 법률 이달 시행 연합뉴스2026.02.05
與,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키로…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연합뉴스2026.02.05
[단독] 법무부 "외국인 주식보유 제한·벤처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 일괄 배제는 제도 취지 훼손" 법률신문2026.02.05
尹내란 2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지정…23일 가동 연합뉴스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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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최초 「인공지능법」 전면 시행 러시아·중앙아시아 / 카자흐스탄 Kazakhstan (KZ) / 2026.01.28
태국, 근로보호법 일부 개정 남아시아태평양 / 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 2026.01.19
인도네시아, 새로운 형법 및 형사소송법 동시 시행 남아시아태평양 / 인도네시아 Indonesia (ID) / 2026.01.15
러시아, 2026년 세법 개정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Russia (RU) / 2026.01.13

수험뉴스 전체보기

: [제15회 변호사시험 해설] 민사소송법

: [제15회 변호사시험 해설] 헌법

화제의 법조인전체보기

: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요약 국회도서관이 서비스합니다" -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 "과학자와 법률가가 대화하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카이스트 초빙석학교수 부임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숙, 기사배열 책임자 : 장경미 ㅣ 기사배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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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천자평석 집필위원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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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종합법률정보를 보유, 제공하는 로앤비에서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작성해 주실 법률전문가를 모십니다. 우수한 법률전문가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격요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법률분야 경력 5년 이상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 신청문의: 웹마스터 / datacenter.lawnb@tr.com

로앤비 천자평석 집필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천자평석의 집필자가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로앤비"라 함)에 천자평석을 제공함에 있어 집필자와 로앤비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천자평석”이라 함은 하나의 판례 또는 관련된 여러 판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요약 및 이에관한 평석을 작성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로앤비에 등록 된 천자평석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집필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 기타 디지털 자료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권리는 로앤비에 귀속됩니다.

제4조(저작권 분쟁)
등록된 천자평석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천자평석을 제공한 집필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원고료의 지급 등)
1. 로앤비에 제공한 천자평석이 최근 5년 이내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면
- 천자평석 1편당 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익월말까지 집필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됨)
-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2. 그 이전의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면 원고료 지급은 없으나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제6조(천자평석의 수정 및 등록)
1. 집필자는 본인이 작성한 천자평석이 로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로앤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천자평석 내용 중 글자의 오기(誤記)는 로앤비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천자평석 월 최대 등록건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등록된 천자평석과 내용이 상당부분 비슷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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