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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과징금 266억 파기환송 "자사 우대가 경쟁 제한 아니다"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을 검색화면 상단에 나오게 하는 등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6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입법이나 공정위 법 집행 등 향후 플랫폼 관련 규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검색알고리즘# 네이버쇼핑# 대법원# 파기환송# 자사우대
네이버 과징금 266억 파기환송 "자사 우대가 경쟁 제한 아니다"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6개월 후 시행미국 법원, AI 훈련 위한 책 사용은 '공정 이용' 잇단 판결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과세형평 높인다는 'N분의1' 상속세…누진구조 완화로 감세 가속

최신평석

천자평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1, 2호가 적용되어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6. 1.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1. 16.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C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2. 원고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소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4,037,000,000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8. 1. 15. 위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4,348,3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위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다. 이

최신온주

전면개정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이번 개정판은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와 서면·전자적 결의 요건의 완화 등 2023년 개정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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