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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점유가 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방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8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08.07
기존주택에 거주하던 중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조합원 자격상실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5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 2026.08.07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변경되면 기존 관리자는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상실하고, 새로운 관리자가 해당 권한을 가지게 된다(대전지방법원 2020가단2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8.07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다13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8.0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99마44**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7.30
수익형 호텔 관리단은 전체 공용부분에 대하여 관리단집회 결의로서 현재 위탁관리회사에 대해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18나52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7.30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유치권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공사를 완성한 경우, 유치권을 이유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55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07.30
조합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아닌데도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도12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 2026.07.30
수익형 호텔의 위탁운영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 해지 시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인도 범위 (제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합12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7.23
장래 불확정 채권에 대해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압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09다98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