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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변경계약 간주조항/ 공사대금 증액] 도급계약에 변경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서면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고 건축주가 그 기간 안에 이의를 밝히지 않았다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2061** 판결 [지체상금청구·공사대금])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11.06
[배당이의/ 근저당권/ 증명책임] 배당이의의 소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구체적인 무효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무효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배당표를 다툴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6. 10. 13. 선고 2025가단309** 판결 [배당이의])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11.06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당연퇴직/ 총회 무효]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정기총회와 규약에 따르지 않고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임시총회는 모두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 임시총회에서 정기총회 결의를 재승인하였더라도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8. 12. 선고 2024가합2045** 판결 [총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 2026.11.06
[관리단/ 관리인 선임/ 입후보 제한] 규약상 결격사유가 없는 구분소유자의 관리인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한 뒤 기존 관리인을 재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는 입후보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다(수원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가합116**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11.06
[관리단/ 주상복합/ 전체공용부분] 상가와 아파트가 따로 관리되는 주상복합건물이라도 구조상 전체공용부분이 존재하므로, 상가관리단이 전체공용부분의 유지·수선비를 지출하였다면 관리규약에 분담 규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하여야 한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1가단603** 판결 [부당이득금])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10.30
[하도급/ 원도급계약 해지/ 하도급계약 해지] 발주자가 PF 대출 불투명 등을 이유로 원도급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자금조달 실패의 위험은 발주자가 부담하므로, 이를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아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수원고등법원 2026. 7. 10. 선고 2025나131** 판결 [수급사업자지위확인청구등])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10.30
[배당이의/ 소멸시효/ 대위 원용] 경매절차에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정증서 채권을 양수하여 배당요구한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배당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집행문 부여나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무응답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10. 13. 선고 2025가단1052** 판결 [배당이의])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10.30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계약 미체결/ 현금청산금]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은 분양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부동산의 시가를 현금청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10. 14. 선고 2025가단516** 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소])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 2026.10.30
[인접공사/ 공작물책임/ 도급인 책임] 인접 토지의 신축공사 중 발생한 충격과 진동으로 노후 건물이 훼손되었더라도 건축주가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건축주는 공작물책임이나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5나206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10.23
[재건축/ 도급계약 해제/ 민법 제673조]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을 거부하고 총회 의결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시공사에게 철거 지연이나 이행거절 등 계약 위반이 없다면 이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이므로 조합은 시공사의 이행이익과 이미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수원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5나112** 판결 [손해배상])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