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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점유를 해제할 목적으로 용접되어 있는 출입문을 해제하고 들어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11도23** 판결 )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09.17
세대주 자격 요건이 단지 21일간 상실되었으나 이를 일시적 사유가 아니었다고 보아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의정부 고양지원 2022가합70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 2026.09.17
전통시장법상 시장관리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및 관리비 지급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8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9.17
연속된 일련의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법률행위일 경우 하나의 행위로 보아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다15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9.17
부동산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개인과 법인의 법인격 혼동사례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 2026.09.11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유치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당사자 (대법원 2013다99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09.10
아파트 소유권을 모두 인수한 재건축조합이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 관리비 예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14나19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9.10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8다7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9.10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2다93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9.10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되어 대위권 행사사실이 통지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여부 (대법원 2015다236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