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사업자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8.26
판례 해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의 가치상승에 일조한 사람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을 때 이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부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한다...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의 의미(대법원 95다51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8.20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이러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
-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 관리권한에 대한 원칙과 예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8.26
- 소유권 변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시적인 2주택 소유 사실만으로는 주택법령의 입법목적을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6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8.26
- 채무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요건 검토 대상 (대법원 2000다69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8.26
- 집합건물에 관리단과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각각 존재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한(대법원 2017다291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8.20
- 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어 건물의 존재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대응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10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8.20
-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소수조합원의 소집요구 정수를 과도하게 가중한 정관 규정은 도정법 위반으로 무효이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라10**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8.20
- 장래 불확정 채권액이 이후 확정된 경우 압류 경합 발생시 처리(대법원 98다15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8.14
- 소송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임사무를 진행하는 동안 지출하였던 비용은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선고 2016다200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8.14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다208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8.14
- 건물 기초 시설물까지 완성한 채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마**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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