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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3.06.08
판례 해설 오늘 소개할 사건에서는 등기부상 표시와 주민등록상 표시가 다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 상에는 ..‘A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주민등록 당시에는 ..‘가동’으로 기재되어 있..
최선순위 배당/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3.06.02
판례해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이고 다른 모든 채권자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매각대금 중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인정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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