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임차인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해 기존 차임 이상의 시가 상당 금전청구 가능한가?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3.12.04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상가점포를 적법한 이유없이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상호간 생각하는 차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건물명도와 더불..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채무자별로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3.11.30
판례 해설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이때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
- 관리위원회 회장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권한이 있다고 관리규약으로 규정한 경우, 소집된 관리단 집회의 적법성(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2. 14. 선고 2018가합4**)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3.11.30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3.11.30
- 조합 정관에 임기 중 같은 사유로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경우 해임 사유와 총회 안건이 동일할 시 총회 개최가 가능 여부(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3**)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3.11.30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의결 시 절차의 중요성(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37__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3.11.23
-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갱신한 확정일자에 의한 배당요구를 한 이후,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다시 당사자가 이를 정정하여 최초 임대차 계약에 의한 확정일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58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3.11.23
-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이를 하자로 볼 것인지권형필(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__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3.11.23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합 설립 동의권을 갖는 소유자의 개념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3.11.23
- 부동산거래에서 약정해제권의 올바른 활용법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3.11.17
-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이행 방법(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3.11.16
-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동의를 한 구분소유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비합**)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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