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차인 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2년 실거주 못하면 무조건 배상책임??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10.13
최근 중요사건으로 크게 소개된 대법원판결을 소개한다... ..‘실거주를 이유로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한 후 일정기간 임대인이 실거주하다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실거주 기간 2년 이전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임대인이 입증하지 ..
바로 그 “민원”이 교육부가 대응해야 할 “혐오·차별”이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6.10.06
지난 8월 말, 교육부에서 제작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전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후 공감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지며 교육부에서는 가이드..
-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자 요건의 필수적 유지 시기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2**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10.01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단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관리비 청구를 할수 있는지(대법원 2018다41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10.01
- 재외국민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외국국적동포 가족의 '국내거소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4다218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10.01
- 사전 절차 위법이 명백하다면 통상의 소명으로도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10.01
- 대지사용권 성립 후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낙찰 무효, 대지사용권 성립 전 채납처분압류등기로 달라지나?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9.28
-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해지를 부정하는 휘트니스 운영위탁업체에 대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54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9.23
- 아파트 인근 공사현장의 소음이나 진동 등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합100**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9.23
-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시기와 주의사항 (대법원 2000다4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9.23
- 유발법상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점포입점상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는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한 업무’로 적법하다(부산지방법원 2017나47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9.23
- 유치권자의 점유를 해제할 목적으로 용접되어 있는 출입문을 해제하고 들어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11도23** 판결 )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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