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이전에 차임지급되면?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7.09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건물인도] 인데, 사안은 다음과 같다... 상가점포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인..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직원 보수규정 없이 보수를 지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도4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7.09
판례해설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②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③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④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여기에서 재..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 (대법원 87다카2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7.09
- 유치권에서 간접점유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점유의 정도(서울고등법원 2013나54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7.09
- 수익형호텔의 운영적자 여부는 객실 뿐만 아니라 호텔의 부대시설까지 포함하여 판단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1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7.09
-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나 간판만으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배타적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8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7.06
- 장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중복된 경우,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4다29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7.06
- 수익형 호텔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구분소유자와 운영사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전주지방법원 2022나13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7.06
- 개인정보보관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유출하거나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제주지방법원 2017노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7.06
-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조건 (대법원 2015다53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6.25
-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61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6.25
-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다(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나56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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