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어도, 계약 체결의 목적이 임차 주택의 사용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기존 채권의 회수에 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7다23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5.29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보다 임차인에 대한 상당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대항력있는 세입자 경매물건으로 돈벌이하는 수법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5.25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문제화된 이슈인데, 대항력있는 세입자를 끼고 경매물건을 저렴하게 취득해서 돈벌이하는 방법이다... 먼저, 기본구조를 분석해보자... 예를 들어, 감정가 2억원으로 나온 경매빌라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다... 보증금은 1억 5천만원... ..
-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채권양도와 관련한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대법원 2010다96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5.29
-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와 별도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상가 관리단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9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5.29
- 기존 총회 의결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정도로 정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사전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도정법 제137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도1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5.29
-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구분관리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절차(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4**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5.22
-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주체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대법원 2015도8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5.22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지체상금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다81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5.22
- 장래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할 경우 압류 경합 판단 기준시점은 송달시점인가 아니면 채권이 성립한 때인가 (대법원 2000다31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5.22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 중 무주택 요건에 대해서 조합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될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102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5.15
-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중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0다80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5.15
- 주상복합건물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상가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본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7** 판결 )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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