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중간에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다25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3.02.03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만 마친 것으로 담보물권에 준하는 강력한 대항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주민등록 이외에 등기 같은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법원은 주택의 점유 및 주민등록이 대항력 취득 당시는 물론..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확보한 토지 확보 비율보다 과장해서 설명했더라도, 이후에 설명한 만큼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3.01.27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사업 기간이 길고, 그 과정에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사업구역 내 토지를 상당히 확보한 조합의..
-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건축주와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관리권한 문제 (청주지방법원 2018카합1**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3.02.03
-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의 효과 및 법률관계의 정리 문제 (대법원 96다43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3.02.03
-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최고를 받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결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회답을 요구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의 문제 (대법원 2000다22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3.02.03
-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갖추지 않은 자에 의하여 시공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 경우 형사 처벌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3.01.27
- 우선배당 받을 목적으로 소액임차인의 형태를 갖춘 악의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 가능성 (대법원 2013다62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3.01.27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결정족수 문제 (광주지방법원 2016나4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3.01.27
- 제소전화해 중요성을 일깨우는 호텔 명도 스토리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3.01.27
-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5계명!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3.01.23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에서의 중개업자 확인설명의무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의 의미)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3.01.21
-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소수조합원의 소집요건을 가중해서 규정한 조합 정관의 효력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라10**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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