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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중간에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다25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3.02.03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만 마친 것으로 담보물권에 준하는 강력한 대항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주민등록 이외에 등기 같은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법원은 주택의 점유 및 주민등록이 대항력 취득 당시는 물론..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확보한 토지 확보 비율보다 과장해서 설명했더라도, 이후에 설명한 만큼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3.01.27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사업 기간이 길고, 그 과정에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사업구역 내 토지를 상당히 확보한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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