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사 진행 중 홍수 피해로 인한 복구 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 판결 )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0.09
판레 해설 공사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채권이다... 따라서 3년이 지나기 전에 공사대금을 받아내거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대금 채권에는 공사대금은 물론, 공사에 관한 부수적인 채권이 모두 포함된다(민법 제16..
공사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와 계약 해제 시점까지 지어진 부분에 대한 권리관계 (대법원 96다43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0.02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고,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기존에 받았던 계약금 등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18584 판결 【채권양수금】 [공1994.12.15.(982),3232],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공사대금】 [공1994.9.15.(976),228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공사대금】 [공1994.1.15.(960),179],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공사대금】 [공1990.2.15(866),363],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양수금】 [공1986.11.1.(787),1377]
- 토목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 가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0530 판결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0.09
-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 1/5의 동의 요건에서의 구분소유자의 개념(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6860 판결 관리비)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0.09
- 조합장 해임 총회에 제출한 서면결의서, 총회 당일에도 철회가 가능할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8. 19.자 2021카합1003**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0.09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직접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37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0.02
- 관리단이 아닌 위탁 관리업체의 관리비 청구 소송 가능성과 임의적 소송신탁(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0.02
-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계약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9다259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0.02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입주자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2012나11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9.25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상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 (대법원 99다69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9.25
- 기존 조합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상황에서 새로운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소명의 정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합10**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9.25
- 공사업자가 경매개시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 절차의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이유 (대법원 2011다552** 판결 )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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