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3.06.08
판례 해설 오늘 소개할 사건에서는 등기부상 표시와 주민등록상 표시가 다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 상에는 ..‘A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주민등록 당시에는 ..‘가동’으로 기재되어 있..
최선순위 배당/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3.06.02
판례해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이고 다른 모든 채권자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매각대금 중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인정 범위와..
- 해당 건물과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있어야만 한 바(대법원 2012. 1. 12. 2011마23**결정),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요건 중에서 견련관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3.06.08
- 조합 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에 ‘반송불요’로 표시하여 발송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서울고등법원 2010. 7. 14.자 2009라24**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3.06.08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하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4.자 2017카합*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3.06.08
- 액체방수 및 보호몰탈 두께 부족 : 감정인이 액체방수층의 두께가 최소 16mm는 되어야 최소한의 방수성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그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4가합61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3.06.02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영업정지처분의 예외사유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취지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8누2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3.06.02
- 계약 당시 분양 계약서에 동호수 변경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8가단129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3.06.02
-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게 청구하는 경우 : 사후분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행사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피보전채권)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6가합50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3.05.26
- 탈퇴 조합원의 소유권이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굳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1104** 판결 )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3.05.26
- 수익자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가능성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3.05.26
-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 및 도급계약에 있어 건물 신축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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