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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탈퇴 조합원들에 대한 반환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효력이 미치지 않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통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07.10.선고 2018나20585**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5.16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일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라도, 조합은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며, 조합장은 개인이므로 조합장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조합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민법상 표현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권대리..
부동산분양 계약과 방문판매법상 철회 법리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4.05.16
부동산불경기가 점점 깊어지면서 분양계약체결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왕에 체결된 계약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란 쉽지 않아, 계약정리를 위해서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양계약과정에서 약속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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