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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임차인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해 기존 차임 이상의 시가 상당 금전청구 가능한가?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3.12.04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상가점포를 적법한 이유없이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상호간 생각하는 차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건물명도와 더불..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채무자별로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3.11.30
판례 해설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이때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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