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하나의 권리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동시에 진행 중일 때, 소멸시효는 완성됐지만 아직 제척기간이 남아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56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1.09
판례 해설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발생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행사하거나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에서 소멸시효를 규정한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만약 권리자가 상당한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구분호실을 임대차하는 중개업자의 적절한 확인설명의무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1.07
“다세대 주택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중개업자의 적절한 확인설명의무”라는 제목의 2023... 7... 26.자 칼럼을 통해, 다세대 주택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선고사실을 소개한..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공인중개사법 제29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 【공제금 등 청구의 소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 【부당이득금 】 [공2024하, 1077],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임대차보증금 】 [공2024상, 1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19가합525820 판결 【임대차보증금 】,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공2018상,171]
- 일반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방법에 의해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11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1.09
- 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임시 이사도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범행 주체인 조합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도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1.09
- 존재하지 않는 피전부채권에 대해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채무자의 불복 방법(대법원 92마2**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1.09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성폭력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확대 논의에 부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6.01.06
- 세입자 갱신요구권을 무마시키는 이사비 지급 관행, 확산되는 이유는??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1.05
- 계약 체결 당시에는 지역주택조합이 확보한 토지가 광고한 수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도, 이후 해당 비율 만큼 토지를 확보했다면 더 이상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1.02
- 사해행위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채권자가 수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한지 (대법원 2011다60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1.02
- 준공도면에 따라 이뤄진 아파트 시공,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다면 하자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012다18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1.02
- 아파트 잡수입을 부녀회 활동비 명복으로 지출한 관리소장의 횡령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15도19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1.02
- 수급인은 건설 분야의 전문가로서, 도급인의 지시나 요구가 부적당할 경우에는 이를 알려서 바로 잡을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다31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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