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사 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과 별도로 약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대법원 2004다40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6.12
판례 해설 대부분의 공사 계약에서는 지체상금 약정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간혹 지체상금을 약정하면서도 계약이행보증금까지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각각 약..
전부명령 결정이 내려진 후 가집행 결정 취소됐을 때 항고법원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3마18**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6.05
판례해설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는 가집행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재판은 집행권원의 송달 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
-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약정해 준 납입금 반환 확약서의 효력(서울고등법원 2018나2058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6.12
- 공용부분에 임의로 설치한 공작물에 대해 구분소유자 개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43**)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6.12
- 동시이행 항변권 상실한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의 가부(서울고등법원 2017나2010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6.12
-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위원회의 적법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0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6.05
-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과 감액 기준 (대법원 2008다15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6.05
- 조합원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총회 의결이 이뤄진 경우, 해당 결의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합10**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6.05
- 특정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아니다(대법원 2010다103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5.29
-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이지만 다른 동 입주민의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 옥상이 전체 공용부분인지, 해당 동 입주민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인지 여부(대법원 2019다294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5.29
-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 현장에 출석한 조합원도 직접 출석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나12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5.29
-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것과, 완성은 했으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 (대법원 97다23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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