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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제공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제공자의 지위승계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제공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2.3]

부 칙[2012.2.1 제23581호]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3 제2608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25>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16.11.1 제275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7.24 제28205호]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