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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95호 일부개정 2023. 10.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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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7.16, 2020.11.20]
1. 법 제11조제2항의 범죄: 30만원
2.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3. 법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5조의 범죄: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