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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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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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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영 제20조제1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