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9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5. 10.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2. 법 제8조, 제14조제15조의 범죄: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