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 [[시행일 2008.2.4]]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승선)과 하선(하선), 화물의 하역(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말하며,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
2. “지정항만”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지방항만”이란 지정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구역을 말한다.
5. “임항구역(임항구역)”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항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6.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정박지)·선류장(선류장)·선회장(선회장) 등 수역시설(수역시설)
2) 방파제·방사제(방사제)·파제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도류제)·갑문·호안(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림항교통시설)
4) 안벽(안벽)·물양장(물양장)·잔교(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항무통신) 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소하물(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저유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급유(급유)시설과 급수시설, 얼음의 생산공급시설 등 선박보급시설(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관제)·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어항구(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방진망(방진망)·수림대(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집배송장(집배송장)·복합화물터미널·정비고(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선용품(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절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시설관리 등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이하 “항만종사자”라 한다)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항만친수시설)
1) 낚시터나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2)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해양유적지·공연장·학습장·갯벌체험장 등 해양문화, 교육시설
3)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녹지·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7. “항만배후단지”란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에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활동을 향상시키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8. “항만물류”란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및 포장 등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9.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물류비의 절감 및 각종 정보의 실시간 획득 등을 위하여 항만의 이용 및 항만물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10.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건설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치리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하여 항만건설사업의 총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건설의 계획·설계·계약·시공·유지 및 관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11. “예선(예선)”이란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리)·접안(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부칙 [2007.4.11 제83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3조(항만공사 착수 및 준공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이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진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이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항만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이후 최초로 통관절차가 완료된 화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 중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한 자로 본다.
제7조(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07호 항만범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당시 종전의 제12조제4항 단서 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27조”를 “「항만법」 제32조”로 한다.
③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④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 중 “항만법 제53조”를 “「항만법」 제58조”로 한다.
⑤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⑥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⑦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6호, 제7조제2항 단서(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63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 한다), 제74조, 제75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53조, 제56조 및 제71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⑧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6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36조”를 “「항만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표 제197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49조제1항”을 “「항만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⑨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4조”를 “「항만법」 제68조”로 한다.
⑩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⑪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2조”를 “「항만법」 제23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8.3 제86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제범위의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시되는 항만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라 한다)는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로 본다.
②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가 포괄승계하고,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에 포괄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나”를 “승인이나”로 한다.
<43>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