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총포·탄약·폭발물·거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리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4·1·5>
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4·4]

부칙 <제1003호,1962.1.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의 종류의 적용례) ①본법 시행전에 범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 소정의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의하되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경중이 없을때에는 그 단기에 의한다.
②(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③(동전) 전2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때에는 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다음에 형의 비교를 한다.
제3조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드라도 범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국방경비법 또는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제4조 (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1개의 죄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로 간주한다.
제5조 (폐지법률) 과도정부법률(서기1948년7월)국방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50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3조, 제102조, 제1장최고형벌표, 제2장인가되는 부가형 제1 내지 제5의 규정과 과도정부법률(서기1948년7월)해안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16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71조, 제1장최고형벌표, 제2장과할 수 있는 부가형 제1 내지 제3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6조 (집행정지중의 형의 면제) 본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의 승인 또는 확인, 장관의 조치에 의하여 그 집행이 정지중에 있는 판결은 그 정지된 날로부터 취소됨이 없이 다음 구분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에 그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있어서는 20년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있어서는 그 형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단 형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것은 이를 15년으로 한다.
3. 파면, 벌금 또는 몰수에 있어서는 1년

부칙 <제1620호,19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1호,197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38호,1973.2.17>
이 법은 197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9호,1975.4.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호,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3696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귀휴중인 병"을 "전임중인 병"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6장"을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99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관련법율의 정비) 1.생략
2.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체"로 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②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468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 <제4703호,1994.1.5>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5757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단서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③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