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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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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위성궤도등의 할당)
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제분배에 따라 확보한 위성궤도등과 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신청하여 확보한 위성궤도등의 할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궤도등이 확보된 때에는 이를 당해 요청자에게 할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