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조(경로우대증의 발급등)
①법 제9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우대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이자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로우대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14호,1982.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경로우대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경로우대증으로 본다.

<제783호,1986.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우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경로우대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면·동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증을 가진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서식의 경로우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827호,19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33호,1989.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별표의 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후 2년이내에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원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