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1조(1951. 11. 7. 법율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율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6헌가5, 1998.5.28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7. 법율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율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제11조 중 제3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제224호,1951.11.17>
제1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 시행시에 기부통제법에 의한 허가를 얻어 계속모집중에 있는 것은 본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본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법률제68호 기부통제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