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조(분묘의 형태등)
①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정면에서 본 분묘의 기저직경의 4분의 3을, 평분의 높이는 분묘의 기저장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유골을 땅에 납골한 분묘는 평분으로 하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조물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수장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1·4·25>
③삭제<1981·4·25>
④삭제<1981·4·25>
[본조신설 1977·9·14]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1981·4·25>]

<제3886호,1969.4.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자연인이 설치한 사설묘지는 제외한다)가 제2조 또는 제3조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5년내에 제2조제1호중 가 및 다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693호,1977.9.14>
이 영은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299호,1981.4.25>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시설물·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수도법시행령) <제13771호,1992.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