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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제1조의2(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중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재정수입중 자체수입(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재정수입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기관중에서 자체수입의 성격, 자체수입 확대의 잠재성, 기관운영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가 기업형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6.1.1]]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중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재정수입중 자체수입(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재정수입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기관중에서 자체수입의 성격, 자체수입 확대의 잠재성, 기관운영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가 기업형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6.1.1]]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①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 및 그 총정원의 한도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행정형기관 및 기업형기관의 구분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정원의 내역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
①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 및 그 총정원의 한도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행정형기관 및 기업형기관의 구분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정원의 내역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
제2장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3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요건· 채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일간신문 및 방송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의 채용을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③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요건· 채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일간신문 및 방송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의 채용을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③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조(기관장 채용계약)
①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①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2. 책임운영기관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용계약상의 대상직무가 소멸한 때
3.「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②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2. 책임운영기관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용계약상의 대상직무가 소멸한 때
3.「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②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조(채용계약의 갱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제3장 운영 및 평가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제출)
①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2005.6.30] [[시행일 2006.1.1]]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2005.6.30] [[시행일 2006.1.1]]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5.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6.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5.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6.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당연직 위원을 제외한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③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해당 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기타 부기관장(청의 경우에는 청장)이 된다.
④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에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당연직 위원을 제외한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③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해당 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기타 부기관장(청의 경우에는 청장)이 된다.
④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에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1. 심의회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에 관한 사항
2의2.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1. 심의회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에 관한 사항
2의2.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평가대상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①기관장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①기관장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 및 정원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5]
②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6.25]
③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6.30]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6.25]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정원의 한도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2005.6.30] [[시행일 2005.7.1]]
1. 정원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내역
3. 소요정원 설명서
4.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5]
②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6.25]
③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6.30]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6.25]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정원의 한도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2005.6.30] [[시행일 2005.7.1]]
1. 정원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내역
3. 소요정원 설명서
4.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 이내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30, 2005.12.30 제19230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 일부개정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동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2005.6.30] [[시행일 2006.1.1]]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 이내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30, 2005.12.30 제19230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 일부개정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동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2005.6.30] [[시행일 2006.1.1]]
제5장 인사관리
제18조(임용권의 위임)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별표 3이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②기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및 본부의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별표 3이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②기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및 본부의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채용시험의 공고)
①기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의방법·시기 및 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관장은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6.30] [[시행일 2006.1.1]]
1. 채용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등에 선발예정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정보유통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3.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으로는 결원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기능분야에 근무할 자를 모집하는 경우
4.「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①기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의방법·시기 및 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관장은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6.30] [[시행일 2006.1.1]]
1. 채용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등에 선발예정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정보유통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3.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으로는 결원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기능분야에 근무할 자를 모집하는 경우
4.「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제20조(응시자격 등)
①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②기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②기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의2(기관간 인사교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21조(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공무원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2005.6.30] [[시행일 2006.1.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공무원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2005.6.30] [[시행일 2006.1.1]]
제6장 예산 및 회계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상적성격의 경비"라 함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상적성격의 경비"라 함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제27조(예산의 전용범위)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제28조(예산의 이월)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00·12·30]
②법 제37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00·12·30]
②법 제37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제29조(비용부담)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2. 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존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2. 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존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①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1.11]
①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1.11]
부칙 [1999.7.29 제1649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8 제16632호]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제16957호]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제16958호(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별표 3의 기관별란 및 별표 4의 내용란중 "국군홍보관리소"를 각각 "국방홍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군홍보관리계정"을 "국방홍보원계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별표 3의 기관별란 및 별표 4의 내용란중 "국군홍보관리소"를 각각 "국방홍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군홍보관리계정"을 "국방홍보원계정"으로 한다.
부칙 [2000.12.30 제17069호]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4 제17104호(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생략
부칙 [2001.3.27 제17170호]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제17473호(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60인"을 "480인"으로 하고, 동표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93인"을 "395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60인"을 "480인"으로 하고, 동표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93인"을 "395인"으로 한다.
부칙 [2002.3.2 제17529호(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중앙보급창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를 "87"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중앙보급창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를 "87"로 한다.
부칙 [2002.5.6 제17597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부칙 [2002.6.1 제17619호(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0인"을 "97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제주공항기상대"를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0인"을 "97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제주공항기상대"를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로 한다.
부칙 [2002.6.25 제17637호]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11 제17734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임업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08인"을 "314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임업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08인"을 "314인"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제1784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부칙 [2003.2.24 제17918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부칙 [2003.7.25 제1806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6 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2003.12.3 제181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9 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농업공학 │ │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 │
│ │ 농촌진흥청 │관한 시험·연구 및 시험평가에 관한 │114인 │
│ 연 구 소 │ │사항 │ │
├─────┼──────┼───────────────────┼───┤
│ │ │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 │
│ │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 │
│ 축 산 │ 농촌진흥청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334인 │
│ 연 구 소 │ │축산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 │
│ │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 │ │
│ │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4.1.9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2.9 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제1839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14 제18518호(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 │
│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 │
│ 영상홍보원 │ 국정홍보처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104인 │
│ │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 │
│ │ │사항 │ │
└──────┴──────┴───────────────────┴───┘
②생략
부칙 [2004.12.31 제18654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17인"을 "320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17인"을 "320인"으로 한다.
부칙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5 제18789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18인"을 "519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11인"을 "412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18인"을 "519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11인"을 "412인"으로 한다.
부칙 [2005.4.15 제1879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5인"을 "97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5인"을 "97인"으로 한다.
부칙 [2005.4.15 제1879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0인"을 "326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0인"을 "326인"으로 한다.
부칙 [2005.6.30 제18924호]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4 제1894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11.11 제1912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이 영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이 영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05.12.30 제19230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제19235호(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제1923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6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6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부칙 [2006.1.26 제19284호(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2인"을 "105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2인"을 "105인"으로 한다.
부칙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93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제3조 (지방산림관리청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산림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을,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93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제3조 (지방산림관리청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산림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을,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2.10 제1934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의료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8인”을 “705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4인”을 “167인”으로 하며, 동표의 국립마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4인”을 “97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의료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8인”을 “705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4인”을 “167인”으로 하며, 동표의 국립마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4인”을 “97인”으로 한다.
부 칙[2006.2.22 제1935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중 해양경찰정비창 총정원 "209"를 "214"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중 해양경찰정비창 총정원 "209"를 "214"로 한다.
부칙 [2006.2.28 제19362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인”을 “74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인”을 “74인”으로 한다.
부칙 [2006.3.3 제1936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7인"을 "101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7인"을 "10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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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62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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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3.10 제19379호(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