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5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승강기부품을 판매·양도 또는 설치한 자
6.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8.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9.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에 위반한 자
10.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부칙 <제448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당해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미 설치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