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4조(측정기의 교정검사)
①공업진흥청장은 측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교정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의 대상·주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4529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표준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연구소는 이 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본다.
제3조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하도록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4조 (계량기의 제작·수리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계량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으로 본다.
제6조 (교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교정검사기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계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