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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행정기관의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국민제안규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3649호 일부개정 2023. 08. 01. [제16조]
-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2930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0. 04. [제16조]
-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2787호 일부개정 2022. 07. 11. [제16조] [변경]
-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2074호(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 10. 19. [제16조]
-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제16조]
-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0614호 일부개정 2020. 04. 14. [제16조]
-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제16조] [변경]
-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27763호 전부개정 2017. 01. 06. [제16조] [변경]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제16조]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6432호 일부개정 2015. 07. 24. [제16조]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제16조] [변경]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제16조] [변경]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4314호(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 2013. 01. 16. [제16조]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2957호 일부개정 2011. 06. 07. [제16조] [변경]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2145호 일부개정 2010. 05. 04. [제16조]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12. 31. [제16조]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제16조] [변경]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19491호 신규제정 2006. 05. 30. [제16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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