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조의7(단체등의 조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0·12·18]
[제5조의6에서 이동<1989·3·25>]

부칙 <제1744호,1966.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특정범죄처벌에관한림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32호,1968.7.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0호,1973.2.2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0호,1980.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간부직원으로서 제2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6조 및 제8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717호,198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3744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중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4090호,19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법)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림법·림산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을 "산림법 및 마약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