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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2.19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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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기준적용의 특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보도용자동차,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길이·너비·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등에 관하여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7.8.25>
②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제3항, 제16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54조제1항,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0조제2항, 제91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 제108조 내지 제111조 및 제1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8.2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치안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공항 또는 공장시설·광산·건설공사현장등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용도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특예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개정 1995.7.21>
④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당해자동차의 차체뒷면 오른쪽아래부분에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예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도로교통법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