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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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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조의 판사는 다음의 사건을 관할한다.<개정 1956·12·26, 1959·1·13, 1963·12·13>
1.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 5천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주재판사는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