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
전조의 판사는 좌의 사건을 관할한다.<개정 1956·12·26>
1.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 5만원이하에 처할 벌금, 구류 및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사건
주재판사는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한다.
전조의 판사는 좌의 사건을 관할한다.<개정 1956·12·26>
1.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 5만원이하에 처할 벌금, 구류 및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사건
주재판사는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