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법규위반우변물의 개피<개정 1977.12.31>)
①우변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변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그 우변물의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②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제1항의 개피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없을 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우변관서의 장이 그 우변물을 개피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변물은 개피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인에게 환부한다.<개정 1977·12·31, 1997·8·28>
①우변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변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그 우변물의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②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제1항의 개피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없을 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우변관서의 장이 그 우변물을 개피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변물은 개피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인에게 환부한다.<개정 1977·12·31, 1997·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