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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938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1. 30.("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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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17, 2009.1.30] [[시행일 2009.3.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4.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 [2009.1.30] [[시행일 2009.3.1]]
7. 삭제 [2009.1.30] [[시행일 2009.3.1]]
8. 삭제 [2009.1.30] [[시행일 2009.3.1]]
9. 삭제 [2008.1.17]
[전문개정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