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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6.10]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6.1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0.12.31, 1971.4.19, 1972.6.28, 1973.4.9, 1974.6.5, 1976.6.4, 1977.9.14, 1979.10.13, 1981.6.10, 1982.12.31, 1983.4.20, 1984.12.31, 1985.12.31, 1986.12.31, 1989.3.27, 1991.6.27, 1991.7.1, 1993.9.13, 1994.12.31, 1995.12.22, 1998.2.28, 1998.4.1, 1998.12.31, 1999.5.24, 2001.1.27, 2001.1.29, 2001.11.29, 2002.2.9, 2002.7.10, 2004.1.20, 2004.6.11, 2005.2.25, 2005.7.26 제18965호(국가청렴위원회 직제), 2005.10.26 제19109호(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29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06.6.12] [[시행일 2007.1.1]]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삭제 [2004.6.11]
3.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국가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규정한 "소속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나. 삭제 [1991.7.1]
다. 특별시·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자치구·시·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소속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마. 삭제 [1981.6.10]
바. 가목 내지 라목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장관은 따로 이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은 그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삭제 [1971.12.11]
6.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법 제4조제2항, 법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8. "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0.12.31, 1971.4.19, 1972.6.28, 1973.4.9, 1974.6.5, 1976.6.4, 1977.9.14, 1979.10.13, 1981.6.10, 1982.12.31, 1983.4.20, 1984.12.31, 1985.12.31, 1986.12.31, 1989.3.27, 1991.6.27, 1991.7.1, 1993.9.13, 1994.12.31, 1995.12.22, 1998.2.28, 1998.4.1, 1998.12.31, 1999.5.24, 2001.1.27, 2001.1.29, 2001.11.29, 2002.2.9, 2002.7.10, 2004.1.20, 2004.6.11, 2005.2.25, 2005.7.26 제18965호(국가청렴위원회 직제), 2005.10.26 제19109호(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29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06.6.12] [[시행일 2007.1.1]]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삭제 [2004.6.11]
3.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국가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규정한 "소속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나. 삭제 [1991.7.1]
다. 특별시·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자치구·시·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소속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마. 삭제 [1981.6.10]
바. 가목 내지 라목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장관은 따로 이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은 그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삭제 [1971.12.11]
6.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법 제4조제2항, 법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8. "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81.6.10, 1984.12.31, 2006.6.12] [[시행일 2006.7.1]]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4.12.31, 2006.6.12] [[시행일 2006.7.1]]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73.4.9]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81.6.10, 1984.12.31, 2006.6.12] [[시행일 2006.7.1]]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4.12.31, 2006.6.12] [[시행일 2006.7.1]]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73.4.9]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소속장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신설 2004.6.11, 2005.2.25, 2006.6.12] [[시행일 2006.7.1]]
1. 삭제 [2006.6.12]
2. 3급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3. 삭제 [2005.2.25]
4. 3급공무원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및 겸임
②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6.27, 1995.12.22, 2006.6.12] [[시행일 2006.7.1]]
③삭제 [2006.6.12] [[시행일 2006.7.1]]
④소속장관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4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5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및 7급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6.6.12] [[시행일 2006.7.1]]
⑤소속장관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그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4.6.11]
⑥현업기관을 갖는 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당해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2.7.10, 2006.6.12] [[시행일 2006.7.1]]
⑦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 당해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05.2.25, 2005.5.26, 2006.6.12] [[시행일 2006.7.1]]
⑧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장관 상호간, 소속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장관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4.1.20, 2004.6.11]
[전문개정 1989.3.27]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소속장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신설 2004.6.11, 2005.2.25, 2006.6.12] [[시행일 2006.7.1]]
1. 삭제 [2006.6.12]
2. 3급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3. 삭제 [2005.2.25]
4. 3급공무원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및 겸임
②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6.27, 1995.12.22, 2006.6.12] [[시행일 2006.7.1]]
③삭제 [2006.6.12] [[시행일 2006.7.1]]
④소속장관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4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5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및 7급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6.6.12] [[시행일 2006.7.1]]
⑤소속장관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그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4.6.11]
⑥현업기관을 갖는 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당해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2.7.10, 2006.6.12] [[시행일 2006.7.1]]
⑦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 당해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05.2.25, 2005.5.26, 2006.6.12] [[시행일 2006.7.1]]
⑧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장관 상호간, 소속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장관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4.1.20, 2004.6.11]
[전문개정 1989.3.27]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월 이전에 당해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2.25]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월 이전에 당해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2.25]
제6조(임용시기)
①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6.4]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6.4]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6.27]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삭제 [1995.12.22]
3. 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9.10.1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6.27]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삭제 [1995.12.22]
3. 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9.10.13]
제8조(소속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소속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과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및 내용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①소속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과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및 내용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이를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5.2.25]
[전문개정 1973.4.9]
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이를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5.2.25]
[전문개정 1973.4.9]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30, 1981.6.10]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76.6.4]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30, 1981.6.10]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76.6.4]
제13조(임용추천방법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의 추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특별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81.6.10, 2005.2.25]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3.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 추천 요구하는 경우
②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의 의견을 들어 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범위내에서 시험성적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81.6.10, 1998.2.28, 2004.6.11, 2005.2.25]
③중앙인사위원회는 7급 및 9급공무원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 6월(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추천이 유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채용후보자가 임용후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7.31, 1998.2.28, 2004.6.11]
[전문개정 1973.4.9]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의 추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특별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81.6.10, 2005.2.25]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3.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 추천 요구하는 경우
②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의 의견을 들어 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범위내에서 시험성적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81.6.10, 1998.2.28, 2004.6.11, 2005.2.25]
③중앙인사위원회는 7급 및 9급공무원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 6월(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추천이 유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채용후보자가 임용후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7.31, 1998.2.28, 2004.6.11]
[전문개정 1973.4.9]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1983.4.20]
1. 학업의 계속
2.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3.4.20]
[본조신설 1978.12.30]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1983.4.20]
1. 학업의 계속
2.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3.4.20]
[본조신설 1978.12.30]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5.2.25]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전문개정 1978.12.30]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5.2.25]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전문개정 1978.12.30]
제15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당해 기관에서 채용시험실시권을 가지는 직렬에 한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30]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당해 기관에서 채용시험실시권을 가지는 직렬에 한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30]
제2절 특별채용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74.6.5, 1975.9.4, 1976.6.4, 1977.9.14, 1978.7.1, 1978.12.30, 1979.10.13, 1981.6.10, 1982.12.31, 1987.12.31, 1989.3.27, 1991.6.27, 1993.9.13, 1994.12.31, 1995.12.22, 1996.7.31, 1998.2.28, 1998.12.31, 2004.1.20, 2004.6.11, 2005.2.25]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함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각각 퇴직한 후 30일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이 정하는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5. 삭제 [1999.5.24]
6.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위생·사역·감식·방호·경비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나병원등 특수한 환경이나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이하에 한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임용예정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달한 자이어야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4급이하로 한다.
9. 법 제28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계획계통의 학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 음악·미술계통의 학, 역사·고고인류학계통의 학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10.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분야 기타 소속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은 6급이하에 한한다.
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거주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군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군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 이하에 한하며, 임용예정기관은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기관중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6.6.4]
③삭제 [2002.7.10]
④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신설 1976.6.4, 1981.6.10, 1991.6.27]
[전문개정 1973.4.9]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74.6.5, 1975.9.4, 1976.6.4, 1977.9.14, 1978.7.1, 1978.12.30, 1979.10.13, 1981.6.10, 1982.12.31, 1987.12.31, 1989.3.27, 1991.6.27, 1993.9.13, 1994.12.31, 1995.12.22, 1996.7.31, 1998.2.28, 1998.12.31, 2004.1.20, 2004.6.11, 2005.2.25]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함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각각 퇴직한 후 30일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이 정하는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5. 삭제 [1999.5.24]
6.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위생·사역·감식·방호·경비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나병원등 특수한 환경이나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이하에 한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임용예정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달한 자이어야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4급이하로 한다.
9. 법 제28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계획계통의 학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 음악·미술계통의 학, 역사·고고인류학계통의 학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10.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분야 기타 소속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은 6급이하에 한한다.
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거주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군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군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 이하에 한하며, 임용예정기관은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기관중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6.6.4]
③삭제 [2002.7.10]
④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신설 1976.6.4, 1981.6.10, 1991.6.27]
[전문개정 1973.4.9]
제18조(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①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②삭제 [1979.10.13]
[본조신설 1977.9.14]
①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②삭제 [1979.10.13]
[본조신설 1977.9.14]
제21조(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①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월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2.7.10, 2004.6.11, 2005.2.2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 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7.10, 2004.6.11, 2005.2.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특별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6.12.31, 2002.7.10]
[전문개정 1978.12.30]
①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월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2.7.10, 2004.6.11, 2005.2.2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 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7.10, 2004.6.11, 2005.2.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특별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6.12.31, 2002.7.10]
[전문개정 1978.12.30]
제22조(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
①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73.4.9, 1991.6.27, 1998.2.28, 2004.6.11]
②최초에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원직렬로 다시 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73.4.9, 1991.6.27]
③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시보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기관에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기관에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79.10.13, 1981.6.10, 1989.3.27, 1991.2.1, 1991.6.27, 1993.9.13, 1995.12.22, 1997.12.31, 1998.2.28, 2001.1.29, 2004.1.20]
①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73.4.9, 1991.6.27, 1998.2.28, 2004.6.11]
②최초에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원직렬로 다시 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73.4.9, 1991.6.27]
③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시보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기관에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기관에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79.10.13, 1981.6.10, 1989.3.27, 1991.2.1, 1991.6.27, 1993.9.13, 1995.12.22, 1997.12.31, 1998.2.28, 2001.1.29, 2004.1.20]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
외무공무원중 「외무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교통상직 공무원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4.6.11, 2005.2.25]
[본조신설 2004.1.20]
외무공무원중 「외무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교통상직 공무원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4.6.11, 2005.2.25]
[본조신설 2004.1.20]
제22조의3(지역인재의 추천채용)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이하 "견습직원"이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기술대학·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당해 대학의 장의 추천을 거쳐 중앙인사위원회가 선발한다.
②견습직원의 견습기간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④중앙인사위원회는 견습직원의 대학성적, 전공분야, 경력 그 밖의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견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속장관은 견습직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견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견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⑥소속장관은 견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및 자질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까지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소속장관이 견습직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⑧소속장관이 견습직원을 특별채용함으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견습직원에 대하여는 견습기간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견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이하 "견습직원"이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기술대학·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당해 대학의 장의 추천을 거쳐 중앙인사위원회가 선발한다.
②견습직원의 견습기간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④중앙인사위원회는 견습직원의 대학성적, 전공분야, 경력 그 밖의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견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속장관은 견습직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견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견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⑥소속장관은 견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및 자질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까지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소속장관이 견습직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⑧소속장관이 견습직원을 특별채용함으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견습직원에 대하여는 견습기간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견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제3절 시보임용 [개정 1973.4.9]
제23조(시보임용)
①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②삭제 [1978.12.30]
[전문개정 1973.4.9]
①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②삭제 [1978.12.30]
[전문개정 1973.4.9]
제24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의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4.12.24, 1976.6.4, 1978.12.30, 1981.6.10, 2005.2.25]
②임용권자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1996.7.31, 1998.2.28, 2004.6.11, 2005.2.25]
[전문개정 1973.4.9]
①임용권자 또는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의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4.12.24, 1976.6.4, 1978.12.30, 1981.6.10, 2005.2.25]
②임용권자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1996.7.31, 1998.2.28, 2004.6.11, 2005.2.25]
[전문개정 1973.4.9]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1.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 동일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1981.6.10, 1983.4.20, 2005.5.26]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지방공무원이였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견습직원이 법 제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개정 1978.12.30]
①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1.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 동일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1981.6.10, 1983.4.20, 2005.5.26]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지방공무원이였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견습직원이 법 제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개정 1978.12.30]
제3장 전보 및 전직
제29조(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9.10.13, 1981.6.10]
1. 전직 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 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공무원임용시험령」 이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1971.4.19, 1976.6.4, 1998.2.28, 2004.6.11, 2005.2.25]
③법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해 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행정직렬외의 공무원과 동항 제2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6.10]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9.10.13, 1981.6.10]
1. 전직 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 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공무원임용시험령」 이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1971.4.19, 1976.6.4, 1998.2.28, 2004.6.11, 2005.2.25]
③법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해 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행정직렬외의 공무원과 동항 제2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6.10]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0.12.31, 1973.4.9, 1978.12.30, 1979.10.13, 1981.6.10, 1984.12.31, 1985.12.31, 1986.12.31, 1998.2.28, 2004.1.20, 2004.6.11, 2005.5.26]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별표1중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공무원 상호간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공무원이 기술직렬공무원으로 전직할 때
6. 삭제 [2005.5.26]
7. 삭제 [1996.7.3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0.12.31, 1973.4.9, 1978.12.30, 1979.10.13, 1981.6.10, 1984.12.31, 1985.12.31, 1986.12.31, 1998.2.28, 2004.1.20, 2004.6.11, 2005.5.26]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별표1중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공무원 상호간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공무원이 기술직렬공무원으로 전직할 때
6. 삭제 [2005.5.26]
7. 삭제 [1996.7.31]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7, 1998.12.31, 2006.6.12] [[시행일 2006.7.1]]
1. 일반직공무원
가. 삭제 [2006.6.12]
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
다. 6급 ------- 4년 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
마. 9급 ------- 2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
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
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 2005.12.30]
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3. 시보임용기간
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82.12.31]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
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1. 연구관·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지도사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 2006.6.12] [[시행일 2006.7.1]]
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2005.2.25]
[전문개정 1981.6.10]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7, 1998.12.31, 2006.6.12] [[시행일 2006.7.1]]
1. 일반직공무원
가. 삭제 [2006.6.12]
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
다. 6급 ------- 4년 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
마. 9급 ------- 2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
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
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 2005.12.30]
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3. 시보임용기간
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82.12.31]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
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1. 연구관·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지도사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 2006.6.12] [[시행일 2006.7.1]]
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2005.2.25]
[전문개정 1981.6.10]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6.27, 2005.12.30]
1.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 직·······18월
감 봉·······12월
견 책······· 6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삭제 [1995.12.22]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6.7.31, 1998.12.31, 2001.1.27, 2005.2.25]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8년 이상
나. 9급-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8급-8년 이상
나. 기능9급-7년 이상
다. 기능10급-6년 이상
⑦제6항의 기간에는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하고,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전의 재직기간도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94.12.31, 1996.7.31, 1998.12.31]
[전문개정 1981.6.10]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6.27, 2005.12.30]
1.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 직·······18월
감 봉·······12월
견 책······· 6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삭제 [1995.12.22]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6.7.31, 1998.12.31, 2001.1.27, 2005.2.25]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8년 이상
나. 9급-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8급-8년 이상
나. 기능9급-7년 이상
다. 기능10급-6년 이상
⑦제6항의 기간에는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하고,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전의 재직기간도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94.12.31, 1996.7.31, 1998.12.31]
[전문개정 1981.6.10]
제33조(5급·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2.25]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승진 임용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3.13, 1997.12.31, 2006.12.29 제19787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일 2007.1.1]]
[전문개정 1981.6.10]
①5급·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2.25]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승진 임용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3.13, 1997.12.31, 2006.12.29 제19787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일 2007.1.1]]
[전문개정 1981.6.10]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2.25]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임용권자단위별·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없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때에는 그 실시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1999.5.24, 2001.1.27, 2004.6.11, 2005.2.25]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심사대상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2001.1.27, 2002.7.10]
④소속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인원을 포함한다)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되, 당해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 및 특별채용예정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에 대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다만, 총결원이 변경되거나 기관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2.7.10, 2005.12.30]
⑥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6.11, 2005.2.25]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회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회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2.25]
⑧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2.7.10, 2004.6.11, 2005.2.25]
⑨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12.31]
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2.25]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임용권자단위별·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없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때에는 그 실시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1999.5.24, 2001.1.27, 2004.6.11, 2005.2.25]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심사대상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2001.1.27, 2002.7.10]
④소속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인원을 포함한다)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되, 당해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 및 특별채용예정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에 대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다만, 총결원이 변경되거나 기관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2.7.10, 2005.12.30]
⑥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6.11, 2005.2.25]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회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회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2.25]
⑧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2.7.10, 2004.6.11, 2005.2.25]
⑨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34조의2(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①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4]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9.5.24]
[전문개정 1995.12.22]
①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4]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9.5.24]
[전문개정 1995.12.22]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4급 이하 공무원(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6.11, 2006.6.12] [[시행일 2006.7.1]]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정무직·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6.11]
[본조신설 1999.5.24]
①4급 이하 공무원(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6.11, 2006.6.12] [[시행일 2006.7.1]]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정무직·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6.11]
[본조신설 1999.5.24]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전문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전문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 2006.6.12] [[시행일 2006.7.1]]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2.7.10]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2.7.10, 2006.6.12] [[시행일 2006.7.1]]
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2.3.13, 1997.12.31, 2006.12.29 제19787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일 2007.1.1]]
[전문개정 1981.6.10]
[본조개정 1994.12.31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 2006.6.12] [[시행일 2006.7.1]]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2.7.10]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2.7.10, 2006.6.12] [[시행일 2006.7.1]]
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2.3.13, 1997.12.31, 2006.12.29 제19787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일 2007.1.1]]
[전문개정 1981.6.10]
[본조개정 1994.12.31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1.1.27, 2005.2.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5.2.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7, 2005.2.25]
[전문개정 1990.1.30]
[본조개정 1994.12.31제35조의2에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05.2.25]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1.1.27, 2005.2.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5.2.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7, 2005.2.25]
[전문개정 1990.1.30]
[본조개정 1994.12.31제35조의2에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05.2.25]
제5장 겸임 및 파견 [개정 1981.6.10]
제40조(겸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98.2.28]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5.5.26]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간
2. 삭제 [2005.5.26]
3. 연구직렬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간
③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④제2항의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5.2.25]
[전문개정 1981.6.10]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98.2.28]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5.5.26]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간
2. 삭제 [2005.5.26]
3. 연구직렬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간
③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④제2항의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5.2.25]
[전문개정 1981.6.10]
제41조(파견근무)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3.9.13, 1994.12.31, 2001.1.27, 2005.2.25]
1.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 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 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12.31, 1993.9.13, 1994.12.31, 1997.12.31]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삭제 [1984.12.31]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소속장관을 같이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 및 소속장관을 같이 하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안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9.13, 2004.1.20, 2004.6.11, 2005.2.25]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중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⑤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시보공무원을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7.31, 1998.2.28, 2004.6.11]
⑥중앙인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의 직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4.6.11]
⑦소속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할 필요가 없는 파견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6.11, 2005.12.30]
[전문개정 1981.6.10]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3.9.13, 1994.12.31, 2001.1.27, 2005.2.25]
1.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 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 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12.31, 1993.9.13, 1994.12.31, 1997.12.31]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삭제 [1984.12.31]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소속장관을 같이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 및 소속장관을 같이 하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안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9.13, 2004.1.20, 2004.6.11, 2005.2.25]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중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⑤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시보공무원을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7.31, 1998.2.28, 2004.6.11]
⑥중앙인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의 직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4.6.11]
⑦소속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할 필요가 없는 파견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6.11, 2005.12.30]
[전문개정 1981.6.10]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소속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4.1.20, 2004.6.11]
⑤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자를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1997.12.31]
①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소속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4.1.20, 2004.6.11]
⑤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자를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1997.12.31]
제42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등)
①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1년 이상의 파견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4.1.20, 2004.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의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4.1.20, 2004.6.11]
③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훈련기간동안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5.2.25, 2005.12.30]
④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관으로 선발된 자(선발될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제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2001.1.27, 2005.12.30]
[전문개정 1990.1.30]
①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1년 이상의 파견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4.1.20, 2004.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의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4.1.20, 2004.6.11]
③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훈련기간동안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5.2.25, 2005.12.30]
④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관으로 선발된 자(선발될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제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2001.1.27, 2005.12.30]
[전문개정 1990.1.30]
제42조의2(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등)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를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에 한한다.
1. 원소속기관 직제상 결원범위내에서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을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인사교류에 의하여 파견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3.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복수직급·복수계급으로 정한 직위에 그 복수직급·복수계급중 하위직급·하위계급으로 파견된 자를 상위직급·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소속기관 직제상 그 상위직급·상위계급에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5.26]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를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에 한한다.
1. 원소속기관 직제상 결원범위내에서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을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인사교류에 의하여 파견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3.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복수직급·복수계급으로 정한 직위에 그 복수직급·복수계급중 하위직급·하위계급으로 파견된 자를 상위직급·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소속기관 직제상 그 상위직급·상위계급에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5.26]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신설 1981.6.10]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5.12.31, 1996.7.31, 2001.1.27, 2005.2.25, 2006.6.12] [[시행일 2006.7.1]]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당해 기관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 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 ·개폐시 2월 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1. 직무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내·외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7]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987.12.31, 1996.7.31, 1998.2.28, 2004.6.11, 2005.12.30]
[본조신설 1981.6.10]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5.12.31, 1996.7.31, 2001.1.27, 2005.2.25, 2006.6.12] [[시행일 2006.7.1]]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당해 기관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 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 ·개폐시 2월 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1. 직무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내·외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7]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987.12.31, 1996.7.31, 1998.2.28, 2004.6.11, 2005.12.30]
[본조신설 1981.6.10]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①소속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공무원 이하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26] [[시행일 2005.7.1]]
1. 당해 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 당해 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당해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시행일 2005.7.1]]
1. 당해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2.28, 2004.6.11]
[본조신설 1994.12.31]
①소속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공무원 이하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26] [[시행일 2005.7.1]]
1. 당해 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 당해 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당해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시행일 2005.7.1]]
1. 당해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2.28, 2004.6.11]
[본조신설 1994.12.31]
제43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부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5.2.25, 2005.12.26 제19187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06.1.1]]
④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6.11]
[전문개정 2001.1.27]
①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부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5.2.25, 2005.12.26 제19187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06.1.1]]
④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6.11]
[전문개정 2001.1.27]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4.12.31]
[전문개정 1991.6.27]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4.12.31]
[전문개정 1991.6.27]
제45조(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84.12.31, 1986.12.31, 1987.12.31, 1995.12.22, 1996.7.31, 2005.5.26, 2006.6.12] [[시행일 2007.1.1]]
1.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2.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4. 당해 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5. 당해 직급 또는 차하위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에서 재직한 기간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9.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
10. 5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군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의 기관으로의 전보
11. 자체감사담당공무원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2.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3. 그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2, 2005.5.26]
1.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내에서의 전보, 강임 또는 승진임용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4년간, 동일기관내에서의 다른 직위에는 3년간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기능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5호 또는 제7호(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6.27, 1993.9.13, 1996.7.31, 1998.2.28, 2001.1.29]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제1항제5호·제11호·제13호에 해당될 때에는 고위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그 외의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7.31, 2004.6.11, 2006.6.12] [[시행일 2007.1.1]]
⑤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4.20, 1996.7.31]
⑥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요구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⑦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중에 있는 자 및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전직·전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5.26] [[시행일 2005.7.1]]
⑧삭제 [1990.1.30]
⑨삭제 [1998.2.28]
[본조신설 1981.6.10]
[본조개정 1981.6.10 종전 제45조는 제52조로 이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84.12.31, 1986.12.31, 1987.12.31, 1995.12.22, 1996.7.31, 2005.5.26, 2006.6.12] [[시행일 2007.1.1]]
1.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2.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4. 당해 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5. 당해 직급 또는 차하위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에서 재직한 기간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9.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
10. 5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군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의 기관으로의 전보
11. 자체감사담당공무원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2.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3. 그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2, 2005.5.26]
1.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내에서의 전보, 강임 또는 승진임용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4년간, 동일기관내에서의 다른 직위에는 3년간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기능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5호 또는 제7호(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6.27, 1993.9.13, 1996.7.31, 1998.2.28, 2001.1.29]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제1항제5호·제11호·제13호에 해당될 때에는 고위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그 외의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7.31, 2004.6.11, 2006.6.12] [[시행일 2007.1.1]]
⑤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4.20, 1996.7.31]
⑥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요구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⑦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중에 있는 자 및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전직·전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5.26] [[시행일 2005.7.1]]
⑧삭제 [1990.1.30]
⑨삭제 [1998.2.28]
[본조신설 1981.6.10]
[본조개정 1981.6.10 종전 제45조는 제52조로 이동]
제45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의 제한)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류별로 실시한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임용일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4년간(시보임용기간,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2년간(시보임용기간,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보될 수 없다. [개정 1995.12.22]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신설·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또는 국제업무분야 여성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전보하는 경우
3. 인력관리상 불가피하여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직류와 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임용된 공무원을 당해 공무원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류별 해당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2.28, 2004.6.11]
[본조신설 1990.1.30]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류별로 실시한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임용일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4년간(시보임용기간,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2년간(시보임용기간,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보될 수 없다. [개정 1995.12.22]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신설·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또는 국제업무분야 여성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전보하는 경우
3. 인력관리상 불가피하여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직류와 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임용된 공무원을 당해 공무원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류별 해당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2.28, 2004.6.11]
[본조신설 1990.1.30]
제46조(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보)
중앙인사위원회는 소속 시보공무원이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8, 1998.12.31, 2004.6.11]
[전문개정 1996.7.31]
중앙인사위원회는 소속 시보공무원이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8, 1998.12.31, 2004.6.11]
[전문개정 1996.7.31]
제47조(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①소속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중 5급이하 공무원 및 등대직렬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이하 "도서·벽지공무원"라 한다)이 당해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때에는 도서·벽지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타기관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4.12.31, 2001.1.27, 2005.2.25]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타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6.10]
①소속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중 5급이하 공무원 및 등대직렬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이하 "도서·벽지공무원"라 한다)이 당해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때에는 도서·벽지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타기관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4.12.31, 2001.1.27, 2005.2.25]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타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6.10]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중앙인사위원회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4.6.11]
②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경제·기술·사회·문화 및 일반행정등 행정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직무별로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본조신설 1981.6.10]
①중앙인사위원회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4.6.11]
②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경제·기술·사회·문화 및 일반행정등 행정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직무별로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본조신설 1981.6.10]
제49조(인사교류심의위원회)
①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에 둔다. [개정 2004.6.1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1998.2.28 ,2004.6.11, 2006.6.12] [[시행일 2006.7.1]]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1. 인사교류의 기본방향
2. 인사교류분야, 기관별 인사교류인원, 인사교류대상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교류대상직위를 말한다) 및 인사교류대상자선정기준등에 관한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심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6.11]
[본조신설 1981.6.10]
①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에 둔다. [개정 2004.6.1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1998.2.28 ,2004.6.11, 2006.6.12] [[시행일 2006.7.1]]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1. 인사교류의 기본방향
2. 인사교류분야, 기관별 인사교류인원, 인사교류대상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교류대상직위를 말한다) 및 인사교류대상자선정기준등에 관한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심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6.11]
[본조신설 1981.6.10]
제49조의2(기구개편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①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과현원을 재배치(동일기관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영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8.12.31, 2004.6.11]
②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전직전의 직급과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은 이를 전직후의 직급과 직근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신설 2001.1.27]
[본조신설 1995.5.29]
[본조제목개정 2001.1.27]
①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과현원을 재배치(동일기관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영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8.12.31, 2004.6.11]
②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전직전의 직급과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은 이를 전직후의 직급과 직근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신설 2001.1.27]
[본조신설 1995.5.29]
[본조제목개정 2001.1.27]
제7장 민간근무휴직 등 [개정 2004.1.20]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5.2.25]
1. 「상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7.10]
[본조개정 2002.7.10 종전 제50조는 제58조로 이동]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5.2.25]
1. 「상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7.10]
[본조개정 2002.7.10 종전 제50조는 제58조로 이동]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①중앙인사위원회는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정하여 이를 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12.30]
1. 민간기업등의 범위·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자격요건과 추천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사항 및 민간기업등의 수요를 감안하여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속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기업 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당해 공무원의 소속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④소속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12.30]
⑤중앙인사위원회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과 민간기업등을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⑥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고,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⑦삭제 [2005.12.30]
[본조신설 2002.7.10]
①중앙인사위원회는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정하여 이를 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12.30]
1. 민간기업등의 범위·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자격요건과 추천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사항 및 민간기업등의 수요를 감안하여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속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기업 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당해 공무원의 소속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④소속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12.30]
⑤중앙인사위원회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과 민간기업등을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⑥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고,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⑦삭제 [2005.12.30]
[본조신설 2002.7.10]
제52조(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민간근무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소속하에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1, 2005.12.30]
1. 민간근무휴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국가청렴위원회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민간근무휴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2.30, 2006.6.12] [[시행일 2006.7.1]]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및 민간기업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6.11]
[본조신설 2002.7.10]
[본조개정 2002.7.10 종전 제52조는 제61조로 이동]
①민간근무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소속하에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1, 2005.12.30]
1. 민간근무휴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국가청렴위원회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민간근무휴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2.30, 2006.6.12] [[시행일 2006.7.1]]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및 민간기업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6.11]
[본조신설 2002.7.10]
[본조개정 2002.7.10 종전 제52조는 제61조로 이동]
제53조(휴직의 제한)
①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5]
②민간기업등이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7.10]
①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5]
②민간기업등이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7.10]
제54조(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①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일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함과 아울러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및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③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7.10]
①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일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함과 아울러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및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③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7.10]
제55조(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①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지위 그 밖의 처우 등에 있어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당해 공무원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7.10]
①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지위 그 밖의 처우 등에 있어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당해 공무원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7.10]
제56조(소속장관의 준수사항 등)
①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소속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5]
④소속장관은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본조신설 2002.7.10]
①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소속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5]
④소속장관은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본조신설 2002.7.10]
제57조(복직의 요청 및 명령등)
①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채용계약위반·복무규율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당해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1.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심신 이상·채용계약위반 등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경우
③중앙인사위원회는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④중앙인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본조신설 2002.7.10]
①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채용계약위반·복무규율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당해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1.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심신 이상·채용계약위반 등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경우
③중앙인사위원회는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④중앙인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본조신설 2002.7.10]
제57조의2(육아휴직)
①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③제2항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2.25]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5.2.25]
[본조신설 2004.1.20]
①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③제2항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2.25]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5.2.25]
[본조신설 2004.1.20]
제57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2.25]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2.25]
제8장 신분보장 [개정 2002.7.10]
제5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방법)
①동일직급에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②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개정 2004.6.11]
[전문개정 1991.6.27]
[본조개정 2002.7.10 제50조의2에서 이동]
①동일직급에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②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개정 2004.6.11]
[전문개정 1991.6.27]
[본조개정 2002.7.10 제50조의2에서 이동]
제60조(기능직공무원의 정년)
①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2.28]
1. 별표 2의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 : 59세
2. 기타 직렬 : 57세
②삭제 [1998.2.28]
③삭제 [1998.2.28]
[본조신설 1991.6.27]
[본조개정 2002.7.10제51조의2에서 이동]
①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2.28]
1. 별표 2의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 : 59세
2. 기타 직렬 : 57세
②삭제 [1998.2.28]
③삭제 [1998.2.28]
[본조신설 1991.6.27]
[본조개정 2002.7.10제51조의2에서 이동]
제9장 보칙 [개정 2002.7.10]
부칙 [1969.4.11 제387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6월 30일,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무직렬중의 공무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선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하며, 이 영 시행당시의 부편수관, 편수관보는 이 영에 의한 편수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기계직군의 열차운전직렬중 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는 이 영에 의한 별표 1의 공업직군의 열차운전직렬의 4급갑류·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동 열차운전직렬중의 기관원은 이 영에 의한 기관조수로 기관수는 이 영에 의한 기관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합격의 효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6월 30일,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무직렬중의 공무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선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하며, 이 영 시행당시의 부편수관, 편수관보는 이 영에 의한 편수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기계직군의 열차운전직렬중 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는 이 영에 의한 별표 1의 공업직군의 열차운전직렬의 4급갑류·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동 열차운전직렬중의 기관원은 이 영에 의한 기관조수로 기관수는 이 영에 의한 기관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합격의 효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부칙 [1970.12.31 제544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1 재경직군의 재정·세무·감사·통계직렬과 행정직군의 운수·법제·법무·편수직렬의 3급을류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학예직군의 학예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학예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편사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편사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공업직군의 신호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무직군의 지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광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산림보호·식물방역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표지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선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수산직군의 수산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공무원은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기계와 통신선로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반송기술·무선기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1급인 행정관리관은 관리관으로, 2급갑류인 재경이사관·통계이사관·행정이사관·법제관·법무이사관은 이사관으로, 2급을류인 재경부이사관·통계부이사관·행정부이사관·법제관·법무부이사관·편수관은 부이사관으로, 3급갑류인 재경서기관·감사관·통계서기관·행정서기관·운수서기관·법제관·법무관·편수관·사서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교정관보는 3급을류인 교정관으로, 보도관보는 3급을류인 보도관으로, 사서관보는 사서관으로, 농촌지도관보는 3급을류인 농촌지도관으로, 수의관보는 3급을류인 수의관으로, 수산연구관보는 3급을류인 수산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학예직군의 연예·국악직렬, 행정직군의 방송·교회직렬과 농림직군의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해당급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2 통신직군의 통신직렬과 전화수리직렬의 공무원은 전신직군의 해당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기관·검수·기계운전·기공·조기직렬의 공무원은 동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기관직군의 조기·기관직렬의 공무원은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운수직군의 탄수·역무·공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운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 직군의 영림직렬, 기계직군의 정리직렬, 전기직군의 정비직렬, 보건직군의 간호보조직렬, 항공직군의 소방직렬과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공무원은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된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⑧삭제 <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1 재경직군의 재정·세무·감사·통계직렬과 행정직군의 운수·법제·법무·편수직렬의 3급을류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학예직군의 학예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학예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편사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편사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공업직군의 신호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무직군의 지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광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산림보호·식물방역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표지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선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수산직군의 수산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공무원은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기계와 통신선로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반송기술·무선기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1급인 행정관리관은 관리관으로, 2급갑류인 재경이사관·통계이사관·행정이사관·법제관·법무이사관은 이사관으로, 2급을류인 재경부이사관·통계부이사관·행정부이사관·법제관·법무부이사관·편수관은 부이사관으로, 3급갑류인 재경서기관·감사관·통계서기관·행정서기관·운수서기관·법제관·법무관·편수관·사서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교정관보는 3급을류인 교정관으로, 보도관보는 3급을류인 보도관으로, 사서관보는 사서관으로, 농촌지도관보는 3급을류인 농촌지도관으로, 수의관보는 3급을류인 수의관으로, 수산연구관보는 3급을류인 수산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학예직군의 연예·국악직렬, 행정직군의 방송·교회직렬과 농림직군의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해당급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2 통신직군의 통신직렬과 전화수리직렬의 공무원은 전신직군의 해당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기관·검수·기계운전·기공·조기직렬의 공무원은 동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기관직군의 조기·기관직렬의 공무원은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운수직군의 탄수·역무·공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운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 직군의 영림직렬, 기계직군의 정리직렬, 전기직군의 정비직렬, 보건직군의 간호보조직렬, 항공직군의 소방직렬과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공무원은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된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지 방 공 무 원 | 국가공무원 |
+-------+--------------------------------------------------+------------+
| | 재경·세무·행정 | 행 정 |
| +--------------------------------------------------+------------+
| 1급내 | 농업·임업 | 농 림 |
| 지5급 +--------------------------------------------------+------------+
| | 농업토목·토목 | 토 목 |
| +--------------------------------------------------+------------+
| | 유선통신·무선통신 | 통 신 사 |
+-------+--------------------------------------------------+------------+
| | 기관·기계운전·기공 | 기 계 |
| 기능직+--------------------------------------------------+------------+
| | 영림·잡무 | 잡 무 |
+-------+--------------------------------------------------+------------+
⑧삭제 <1978.12.30>
부칙 [1971.4.19 제560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공무원중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 직군의 감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등급공무원은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군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하는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1등급공무원은 개정된 해당직군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5등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공무원중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 직군의 감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등급공무원은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군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하는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1등급공무원은 개정된 해당직군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5등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1971.12.11 제587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요구서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시험실시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요구서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시험실시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1.12.31 제594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6.28 제625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시보임용기간의 단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총리령 제74호 시보임용기간의단축기준에관한건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시보임용기간의 단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총리령 제74호 시보임용기간의단축기준에관한건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3.1.25 제647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3급갑류인 수사관은 수사 서기관으로, 3급을류인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관은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으로, 4급 갑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로, 4급 을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보로, 5급갑류인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급류에 상당하는 경력이 6월 이상인 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그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급류의 별정직에 재직한 연수를 통산한다.
⑤(동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의 경력을 시보기간으로 환산하여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3급갑류인 수사관은 수사 서기관으로, 3급을류인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관은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으로, 4급 갑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로, 4급 을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보로, 5급갑류인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급류에 상당하는 경력이 6월 이상인 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그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급류의 별정직에 재직한 연수를 통산한다.
⑤(동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의 경력을 시보기간으로 환산하여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1973.4.9 제6622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제32조·제32조의2·제33조 및 제34조중 3급갑류 이상·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제10조의2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4호 경력평정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이상에의 승진임용이 진행중에 있는 자(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도서·벽지 특채자에 대한 승진제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원자력연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공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전매청에서 인삼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농림직군의 인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측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시설직군의 측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⑩(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기간은 이 영 제34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제32조·제32조의2·제33조 및 제34조중 3급갑류 이상·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제10조의2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4호 경력평정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이상에의 승진임용이 진행중에 있는 자(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도서·벽지 특채자에 대한 승진제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원자력연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공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전매청에서 인삼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농림직군의 인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측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시설직군의 측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⑩(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기간은 이 영 제34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한다.
부칙 [1973.5.2 제6658호]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5.22 제669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6.5 제717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야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야금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금속직렬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금속직렬의 시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금속직렬의 신규채용·전직 및 승진의 시험과목은 동직렬의 시험과목이 새로 책정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야금직렬의 해당급류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야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야금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금속직렬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금속직렬의 시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금속직렬의 신규채용·전직 및 승진의 시험과목은 동직렬의 시험과목이 새로 책정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야금직렬의 해당급류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부칙 [1974.10.14 제727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2.24 제742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 해당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검찰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 해당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검찰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5.9.4 제778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 이상 공무원은 1976년1월31일부터, 4급을류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 이상 공무원은 1976년1월31일부터, 4급을류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75.12.31 제794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국가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국가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6.6.4 제814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3조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③(승진예정급류 해당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교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정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교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교정관(3급갑류)은 교정감으로, 교정보는 교위로, 교도는 교사로, 교도보는 교도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3조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③(승진예정급류 해당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교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정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교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교정관(3급갑류)은 교정감으로, 교정보는 교위로, 교도는 교사로, 교도보는 교도로 본다.
부칙 [1976.11.5 제8269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부출입국관리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출입국 관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부출입국관리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출입국 관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7.9.14 제869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2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작성중에 있는 임용후보자 명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 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직급명칭 개정 및 직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매청 인삼직렬 공무원중 인삼경작분야(전매청 삼정과, 전매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인삼경작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경작연구실, 증평인삼시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가공분야(전매청 인삼제품과, 인삼검사소, 고려인삼창)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화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약리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약리연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업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5급을류 사서서기는 사서서기보로, 공업연구기사는 공업연구사로, 공업연구기사보는 공업연구사보로, 농림직군의 각 연구직렬의 5급갑류 및 5급을류 해당직렬의 연구사보는 해당직렬의 연구원 또는 연구원보로, 수산연구기사는 수산연구사로, 수산연구기사보는 수산연구사보로, 수산연구기원은 수산연구원으로, 수산연구기원보는 수산연구원보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2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작성중에 있는 임용후보자 명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 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직급명칭 개정 및 직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매청 인삼직렬 공무원중 인삼경작분야(전매청 삼정과, 전매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인삼경작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경작연구실, 증평인삼시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가공분야(전매청 인삼제품과, 인삼검사소, 고려인삼창)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화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약리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약리연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업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5급을류 사서서기는 사서서기보로, 공업연구기사는 공업연구사로, 공업연구기사보는 공업연구사보로, 농림직군의 각 연구직렬의 5급갑류 및 5급을류 해당직렬의 연구사보는 해당직렬의 연구원 또는 연구원보로, 수산연구기사는 수산연구사로, 수산연구기사보는 수산연구사보로, 수산연구기원은 수산연구원으로, 수산연구기원보는 수산연구원보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7.12.30 제8795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8.4.6 제892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7.1 제907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초급대학 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6조제1항제7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초급대학 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6조제1항제7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8.12.30 제926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점평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3조 (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중 행정직렬의 4급 이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세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4급 이하 행정직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제15조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전직 시험없이 해당 급류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 운수국, 심사사무소 및 지방철도청 운수과 소속 4급 이하 행정직렬 공무원과 역장·조역(열차사무소) 및 사무원(역, 열차사무소)중 4급 이하행정직렬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해당 급류의 운수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철도청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조역(역과 열차사무소) 분소장(열차사무소), 여객전무, 사무원(역과 열차사무소), 교번원(열차사무소) 및 차장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과 철도청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한하여 1등급 내지 6등급은 운수주사로, 7등급은 운수주사보로, 8등급은 운수서기로, 9등급은 운수서기보로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 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생활지도관보는 생활지도관으로, 3급갑류인 생활지도관은 농촌지도관(3급갑류)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6등급 내지 8등급의 갑판원은 해당 등급의 선장으로, 8등급의 선수는 선원으로, 9등급의 조타수·선수 및 갑판수는 선원으로, 10등급의 조타수 및 갑판수는 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종전의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2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⑨1978년 12월 31일이전에 국세청 또는 관세청소속의 행정직렬에 근무한 경력(전직예정일로부터 8년 이내의 경력에 한한다)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각각 당해분야의 세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79.10.13>
제4조 (별도 정원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8조의2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점평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3조 (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중 행정직렬의 4급 이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세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4급 이하 행정직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제15조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전직 시험없이 해당 급류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 운수국, 심사사무소 및 지방철도청 운수과 소속 4급 이하 행정직렬 공무원과 역장·조역(열차사무소) 및 사무원(역, 열차사무소)중 4급 이하행정직렬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해당 급류의 운수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철도청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조역(역과 열차사무소) 분소장(열차사무소), 여객전무, 사무원(역과 열차사무소), 교번원(열차사무소) 및 차장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과 철도청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한하여 1등급 내지 6등급은 운수주사로, 7등급은 운수주사보로, 8등급은 운수서기로, 9등급은 운수서기보로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 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생활지도관보는 생활지도관으로, 3급갑류인 생활지도관은 농촌지도관(3급갑류)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6등급 내지 8등급의 갑판원은 해당 등급의 선장으로, 8등급의 선수는 선원으로, 9등급의 조타수·선수 및 갑판수는 선원으로, 10등급의 조타수 및 갑판수는 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종전의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2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⑨1978년 12월 31일이전에 국세청 또는 관세청소속의 행정직렬에 근무한 경력(전직예정일로부터 8년 이내의 경력에 한한다)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각각 당해분야의 세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79.10.13>
제4조 (별도 정원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8조의2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1979.2.14 제9325호(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의 정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의 정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부칙 [1979.10.13 제964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철도공안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소속 행정직렬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당해 급류의 철도공안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령 별표 2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철도공안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소속 행정직렬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당해 급류의 철도공안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령 별표 2를 적용한다.
부칙 [1981.6.10 제1034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5호 근무성적평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9339호 시한부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이 영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5호 근무성적평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9339호 시한부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이 영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82.12.31 제1102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1]의 근로감독직렬 신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보도직렬의 보도관중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본다.
③(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983년 4월 1일 당시 6급 및 7급공무원중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1983년 4월 1일에 근로감독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1]의 근로감독직렬 신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보도직렬의 보도관중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본다.
③(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983년 4월 1일 당시 6급 및 7급공무원중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1983년 4월 1일에 근로감독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4.20 제1110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 이하 공안직군 및 행정직군 해당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 이하 공안직군 및 행정직군 해당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4.6.29 제11455호(고용직공무원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직 직급 및 정년표의 비고:2중 "43세"를 "50세"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직 직급 및 정년표의 비고:2중 "43세"를 "50세"로 한다.
부칙 [1984.12.31 제1160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74조 또는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74조 또는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5.12.31 제1183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 생활지도직렬, 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 생활지도직렬, 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86.12.31 제1205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직렬과 세무직렬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세무직렬의 공무원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렬중 농업·잠업·연초·식물방역·인삼경작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업·산림보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직렬의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이영에 의한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농림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별표2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직렬과 세무직렬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세무직렬의 공무원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렬중 농업·잠업·연초·식물방역·인삼경작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업·산림보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직렬의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이영에 의한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농림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별표2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87.4.1 제12113호(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기능직직급 및 정년표의 전매현업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의 2중 "·전매"를 삭제한다.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기능직직급 및 정년표의 전매현업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의 2중 "·전매"를 삭제한다.
⑥생략
부칙 [1987.12.31 제1233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전기직렬의 공무원중 전자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자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용예정기관에 임용추천된 날에 이 영에 의한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추천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전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는 때에 운전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편의 직급란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오른편란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계란 1종중 "운전원, 난방원"을 "난방원"으로 하고, 화공란 1종중 "도장원, 담배제조원, 홍삼제조원"을 "도장원"으로 하며, 기타란 2종중 "역무원, 사역원, 건널목안내원"을 "사역원"으로 한다.
제7조 (고용직공무원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은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직공무원의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전기직렬의 공무원중 전자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자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용예정기관에 임용추천된 날에 이 영에 의한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추천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전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는 때에 운전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편의 직급란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오른편란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급 │ 개정된 직급 │
├──────────┼───────────┤
│ 철도수 │ 철도원 │
│ 체신수 │ 체신원 │
│ 토목수 │ 토목원 │
│ 건축수 │ 건축원 │
│ 통신수 │ 통신원 │
│ 전화수리공 │ 전화수리원 │
│ 전기수 │ 전기원 │
│ 기계수 │ 기계원 │
│ 선수 │ 선원 │
│ 등대수 │ 등대원 │
│ 기관수 │ 기관원 │
│ 조무수 │ 조무원 │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계란 1종중 "운전원, 난방원"을 "난방원"으로 하고, 화공란 1종중 "도장원, 담배제조원, 홍삼제조원"을 "도장원"으로 하며, 기타란 2종중 "역무원, 사역원, 건널목안내원"을 "사역원"으로 한다.
제7조 (고용직공무원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은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직공무원의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89.3.27 제1265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5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5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2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교육청"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5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5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2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교육청"으로 본다.
부칙 [1989.5.10 제1270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으로서 다음표의 왼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에 오른편 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철도 체신현업직렬 및 종전의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중 원예·제도·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방호원·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6.17 제12733호(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으로서 다음표의 왼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에 오른편 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잡무직렬의 담당업무 | 직 렬 |
+-----------------------+-------------------------+
| 전 화 교 환 | 교 환 |
+-----------------------+-------------------------+
| 조 명 | 전 기 |
+-----------------------+-------------------------+
| 인쇄, 정리(기계분야) | 기 계 |
+-----------------------+-------------------------+
| 자 동 차 운 전 | 운 전 |
+-----------------------+-------------------------+
| 분석, 인쇄기술,제염, | 화 공 |
| 영화기술 | |
+-----------------------+-------------------------+
| 제약, 실험, 전료 | 보 건 |
+-----------------------+-------------------------+
| 정 비 | 통 신 |
+-----------------------+-------------------------+
| 영림, 원예, 시험 | 농 림 |
+-----------------------+-------------------------+
| 간 호, 간호보조 | 간 호 조 무 |
+-----------------------+-------------------------+
| 요 리 | 위 생 |
+-----------------------+-------------------------+
| 방호, 경비, 수위,소 | 방 호 |
| 방, 감시 | |
+-----------------------+-------------------------+
| 타자, 필경, 창고, 정 | 사 무 보 조 |
| 리(행정분야), 전달, | |
| 무대, 소품, 봉공, 집 | |
| 배, 판매, 제본, 제도,| |
| 항무, 운항 기타업무 | |
+-----------------------+-------------------------+
제6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철도 체신현업직렬 및 종전의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중 원예·제도·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방호원·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6.17 제12733호(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부칙 [1989.6.17 제12733호(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호원·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호원·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1990.1.30 제1291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영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영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부칙 [1990.12.31 제13225호(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댕해 직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내지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댕해 직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1991.2.1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62>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62>내지 <148>생략
부칙 [1991.6.27 제1340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9항 및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전산처리관은 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전산처리사는 전산주사로, 7급인 전산처리사보는 전사주사보로, 8급인 전산처리원은 전산서기로, 9급인 전산처리원보는 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사서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사서는 사서주사로, 7급인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강임된 공무원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5급 이상 기술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2년 5월 10일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9조제2항"을 "제74조의제2항"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제40조의3"을 "제40조의4"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9항 및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전산처리관은 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전산처리사는 전산주사로, 7급인 전산처리사보는 전사주사보로, 8급인 전산처리원은 전산서기로, 9급인 전산처리원보는 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사서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사서는 사서주사로, 7급인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강임된 공무원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5급 이상 기술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2년 5월 10일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9조제2항"을 "제74조의제2항"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제40조의3"을 "제40조의4"로 한다.
부칙 [1991.7.1 제13413호(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 본문중 "직할시·도"를 "특별시·직할시·도"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④내지 <2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 본문중 "직할시·도"를 "특별시·직할시·도"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④내지 <24>생략
부칙 [1992.3.13 제136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2 제1376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제9항 및 제3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직급명칭변경 및 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별표1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보호직렬공무원과 기술직렬의 2급 내지 9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행정직군의 근로감독직렬의 6급 및 7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행정직렬의 해당직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항단서 및 제17조제1항단서중 "·근로감독"을 각각 삭제하고, 제3조제3항본문 및 단서, 제17조제1항단서 및 별표 제1호의 직렬 및 직류란중 "보호"를 각각 "보호관찰"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교정직렬안의 보안직류와 근로감독직렬을 각각 삭제한다.
②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보도사·보도사보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내지 8급으로"로, 동조제2항중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보도사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또는 8급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보도사보승진시험위원회"를 "보도직 7급승진시험위원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제9항 및 제3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직급명칭변경 및 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별표1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보호직렬공무원과 기술직렬의 2급 내지 9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행정직군의 근로감독직렬의 6급 및 7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행정직렬의 해당직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항단서 및 제17조제1항단서중 "·근로감독"을 각각 삭제하고, 제3조제3항본문 및 단서, 제17조제1항단서 및 별표 제1호의 직렬 및 직류란중 "보호"를 각각 "보호관찰"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교정직렬안의 보안직류와 근로감독직렬을 각각 삭제한다.
②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보도사·보도사보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내지 8급으로"로, 동조제2항중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보도사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또는 8급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보도사보승진시험위원회"를 "보도직 7급승진시험위원회"로 한다.
부칙 [1993.9.13 제1397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환경처소속의 보건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환경이사관 또는 환경부이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채광직렬의 채광서기관은 공업서기관으로, 채광사무관은 자원사무관으로, 채광주사는 자원주사로, 채광주사보는 자원주사보로, 채광서기는 자원서기로, 채광서기보는 자원서기보로, 통신직렬의 통신이사관은 정보통신이사관으로, 통신부이사관은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통신서기관은 정보통신서기관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산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임용되어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전산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서기관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행정직렬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또는 공보업무에 종사하는 자(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 및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총무처소속의 5급시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또는 공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 또는 의무직렬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토목 또는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교통 또는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또는 도시계획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⑤이 영 시행전에 행정·토목 및 건축직렬의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명부등재자와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동시험 및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토목 및 건축직렬의 7급·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동시험중 제1차 및 제2차시험합격자와 면접시험불합격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직급(직류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및 공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행정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중 해당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식품위생직렬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보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의료기술직렬의 경우에는 동표 제1호의 의료기기직류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환경처소속의 보건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환경이사관 또는 환경부이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채광직렬의 채광서기관은 공업서기관으로, 채광사무관은 자원사무관으로, 채광주사는 자원주사로, 채광주사보는 자원주사보로, 채광서기는 자원서기로, 채광서기보는 자원서기보로, 통신직렬의 통신이사관은 정보통신이사관으로, 통신부이사관은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통신서기관은 정보통신서기관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산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임용되어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전산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서기관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행정직렬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또는 공보업무에 종사하는 자(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 및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총무처소속의 5급시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또는 공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 또는 의무직렬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토목 또는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교통 또는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또는 도시계획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⑤이 영 시행전에 행정·토목 및 건축직렬의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명부등재자와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동시험 및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토목 및 건축직렬의 7급·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동시험중 제1차 및 제2차시험합격자와 면접시험불합격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직급(직류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및 공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행정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중 해당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식품위생직렬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보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의료기술직렬의 경우에는 동표 제1호의 의료기기직류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부칙 [1994.1.17 제14102호(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②내지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1994.12.31 제1449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동조제2항중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승진임용예정직급별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2월 28일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 전직임용등에 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동일직군내의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직임용되기 전의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경력은 제3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경력으로 평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동조제2항중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승진임용예정직급별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2월 28일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 전직임용등에 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동일직군내의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직임용되기 전의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경력은 제3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경력으로 평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부칙 [1995.5.29 제1465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한하여 마약수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한하여 마약수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부칙 [1995.12.22 제1483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7.31 제1513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정원중 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정원중 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2.31 제15249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농림직군의 농림직렬란 다음에 산림보호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농림직군의 농림직렬란 다음에 산림보호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산림|산림| | | | | |산 림|산 림|산 림|산 림|산 림|
|보호|보호| | | | | |보호원|보호원|보호원|보호원|보호원|
+----+----+---+---+---+---+---+------+------+------+------+------+
부칙 [1997.12.31 제1559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전문직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총무처장관이 지정한 개방형전문직위는 제43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직급 및 등급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계급별 또는 등급별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일반직공무원과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보도직군·보도직렬·보도직류는 각각 소년보호직군·소년보호직렬·소년보호직류로, 체신현업직군·체신현업직렬·체신현업직류는 각각 정보통신현업직군·정보통신현업직렬·정보통신현업직류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또는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1 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를 "제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내무부·농촌진흥청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전문직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총무처장관이 지정한 개방형전문직위는 제43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직급 및 등급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계급별 또는 등급별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일반직공무원과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보도직군·보도직렬·보도직류는 각각 소년보호직군·소년보호직렬·소년보호직류로, 체신현업직군·체신현업직렬·체신현업직류는 각각 정보통신현업직군·정보통신현업직렬·정보통신현업직류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또는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1 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를 "제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내무부·농촌진흥청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부칙 [1998.2.28 제15715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과 정무장관·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행정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을 "중앙행정기간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공보실장"으로 하고, 동호다목중"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호바목 후단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5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3항중"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중 "60세"를 "59세"로 하고, 동항제2호중 "58세"를 "57세"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 제10조,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전단 및 후단·제4호 후단·제6호·제9호 후단·제10호 전단·제11호 후단·제12호 후단 및 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2호·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제34조제2항 본문·제4항·제6항, 제3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제4호 후단, 제35조의3제2항·제3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제4호·제4항단서, 제41조제5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 후단·제2항, 제43조제7항, 제43조의2제2항, 제4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의4제2항·제6항, 제45조의2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3항 및 제49조의2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제3호·제7호·제10호 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7항·제9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5항,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2항 본문·제5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본문, 제43조의3제2항, 제43조의4제5항,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1. 공무원경력의 경력란중 다. 병경력의 (6), 라. 정경력의 (1), 2. 기타경력의 경력란중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및 나. 자격증소지경력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과 정무장관·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행정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을 "중앙행정기간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공보실장"으로 하고, 동호다목중"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호바목 후단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5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3항중"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중 "60세"를 "59세"로 하고, 동항제2호중 "58세"를 "57세"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 제10조,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전단 및 후단·제4호 후단·제6호·제9호 후단·제10호 전단·제11호 후단·제12호 후단 및 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2호·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제34조제2항 본문·제4항·제6항, 제3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제4호 후단, 제35조의3제2항·제3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제4호·제4항단서, 제41조제5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 후단·제2항, 제43조제7항, 제43조의2제2항, 제4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의4제2항·제6항, 제45조의2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3항 및 제49조의2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제3호·제7호·제10호 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7항·제9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5항,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2항 본문·제5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본문, 제43조의3제2항, 제43조의4제5항,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1. 공무원경력의 경력란중 다. 병경력의 (6), 라. 정경력의 (1), 2. 기타경력의 경력란중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및 나. 자격증소지경력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1998.4.1 제15766호(금융감독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1998.12.31 제1607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이 실시되기 이전에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제청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 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이 실시되기 이전에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제청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 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5.24 제1636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공무원인사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개방형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속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를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형전문직위의 근무경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4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의2의2. 기타 경력의 경력란의 가목중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소속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②인사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중 "총무처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공무원인사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개방형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속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를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형전문직위의 근무경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4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의2의2. 기타 경력의 경력란의 가목중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소속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②인사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중 "총무처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1.1.27 제1710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된 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된 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부칙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86>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86>내지 <152>생략
부칙 [2001.1.29 제17116호(여성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부칙 [2001.11.29 제17420호(부패방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2.2.9 제17517호(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2.7.10 제1766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04.1.20 제1823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1 제1841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에 있어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에 임용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7항 및 제12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5항중 "총무처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4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⑦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⑧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⑨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처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무원임용령 제8조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⑪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로, "그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 2)의 가산금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⑫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에 있어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에 임용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7항 및 제12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5항중 "총무처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4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⑦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⑧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⑨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처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무원임용령 제8조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⑪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로, "그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 2)의 가산금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⑫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5.2.25 제1871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 (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 (중앙인사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중앙인사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3급(3급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의 심사처리 및 5급(5급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제7조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필수실무요원"을 "필수실무관"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특수근무수당"을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 (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 (중앙인사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중앙인사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3급(3급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의 심사처리 및 5급(5급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제7조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필수실무요원"을 "필수실무관"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특수근무수당"을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2005.5.26 제1884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및 제4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보제한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계급의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5급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제3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을 반영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및 제4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보제한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계급의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5급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제3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을 반영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2005.7.26 제18965호(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5.10.26 제19109호(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을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을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12.26 제19187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경력평정에 관한부분에 한한다)·제23조 내지 제27조·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36조 및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3제3항중 "「공무원평정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경력평정에"를 "경력평정에"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평정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경력평정에 관한부분에 한한다)·제23조 내지 제27조·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36조 및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3제3항중 "「공무원평정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경력평정에"를 "경력평정에"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평정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30 제1925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1년”을 각각 “6월”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1년”을 각각 “6월”로 한다.
부칙 [2006.3.29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부칙 [2006.6.12 제195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제45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수의직렬의 8급정원이 있는 기관은 그 정원을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중 공안직군의 교정·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과 소년보호·보호관찰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교정·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과 보호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행정직군의 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직렬과 행정·운수·노동·문화·공보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직렬과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광공업직군의 기계·전기·전자·원자력·조선·금속·섬유·화공·자원직렬과 물리직군의 물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공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농업·식물검역과 축산직렬과 수의직렬은 기술직군의 농업직렬과 수의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임업직렬은 기술직군의 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수산직렬과 교통직군의 선박·수로직렬은 기술직군의 해양수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보건의무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물리직군의 기상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기상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환경직군의 환경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환경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교통직군의 교통·항공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항공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시설직군의 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정보통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3급 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3급 이상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가목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을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제45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수의직렬의 8급정원이 있는 기관은 그 정원을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중 공안직군의 교정·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과 소년보호·보호관찰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교정·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과 보호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행정직군의 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직렬과 행정·운수·노동·문화·공보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직렬과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광공업직군의 기계·전기·전자·원자력·조선·금속·섬유·화공·자원직렬과 물리직군의 물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공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농업·식물검역과 축산직렬과 수의직렬은 기술직군의 농업직렬과 수의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임업직렬은 기술직군의 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수산직렬과 교통직군의 선박·수로직렬은 기술직군의 해양수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보건의무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물리직군의 기상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기상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환경직군의 환경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환경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교통직군의 교통·항공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항공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시설직군의 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정보통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3급 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3급 이상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가목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을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6.12.29 제19787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5항중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을 각각 “교정직렬공무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5항중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을 각각 “교정직렬공무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