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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024호 전면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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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① 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람으로 통보된 사람
② 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