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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법률 제631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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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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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역등)
(검역등) ①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제33조 내지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