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7조(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노시설·실비양노시설·실비로인복지주택·로인요양시설·실비로인요양시설·로인전문요양시설·로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5359호,19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로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로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로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로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