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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5220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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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76.12.22, 78.12.5, 81.12.31, 84.8.7, 89.12.30, 93.12.31, 94.12.22, 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제8521호(부당이득세법), 2007.12.31, 2008.12.26 제9259호(개별소비세법), 2008.12.26, 2010.1.1, 2011.12.31, 2013.1.1]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7.7.19]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삭제 [2000.12.29]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의5. 삭제 [2011.12.31]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76.12.22, 78.12.5, 81.12.31, 84.8.7, 89.12.30, 93.12.31, 94.12.22, 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제8521호(부당이득세법), 2007.12.31, 2008.12.26 제9259호(개별소비세법), 2008.12.26, 2010.1.1, 2011.12.31, 2013.1.1] [[시행일 2025.1.1]]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7.7.19]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삭제 [2000.12.29]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의5. 삭제 [2011.12.31]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