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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의료보호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의료급여법-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20104호 일부개정 2024. 01. 23.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20035호 일부개정 2024. 01. 16.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9841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3. 12. 26.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9588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9555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7. 18.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9297호 일부개정 2023. 03. 28.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9228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3. 03. 04.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6374호 일부개정 2019. 04. 23.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6253호 일부개정 2019. 01. 15.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4697호 일부개정 2017. 03. 21.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4003호 일부개정 2016. 02. 03.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3657호 일부개정 2015. 12. 29.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324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3. 27.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2933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2014. 12. 30.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2362호 일부개정 2014. 01. 28.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1878호 일부개정 2013. 06. 12. [제27조] [변경]
- 의료급여법-법률 제11298호(난민법) 일부개정 2012. 02. 10.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1007호(입양특례법) 일부개정 2011. 08. 04.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0788호(약사법) 일부개정 2011. 06. 07.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0784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6. 07.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10514호 일부개정 2011. 03. 30.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제27조] [변경]
- 의료급여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27조] [변경]
- 의료급여법-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8114호 일부개정 2006. 12. 28. [제27조] [변경]
- 의료급여법-법률 제8036호 일부개정 2006. 10. 04.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7736호 일부개정 2005. 12. 23.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01. 27.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7182호 일부개정 2004. 03. 05.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6875호 일부개정 2003. 05. 15.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6758호 일부개정 2002. 12. 05. [제27조]
- 의료급여법-법률 제6474호 법제명변경 및 전문개정 2001. 05. 24.("의료보호법"에서 변경) [제27조]
- 의료보호법-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제27조]
- 의료보호법-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제27조]
- 의료보호법-일부개정 1999.3.31 법률 제5959호 [제27조]
- 의료보호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3호 [제27조]
- 의료보호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제27조]
- 의료보호법-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제27조]
- 의료보호법-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9호 [제27조]
- 의료보호법-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5호 [제27조]
- 의료보호법-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4호 [제27조] [변경]
- 의료보호법-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제27조]
- 의료보호법-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8호 [제27조]
- 의료보호법-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제27조]
- 의료보호법-전문개정 1991.3.8 법률 제4353호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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