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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선거비용의 제한액)
①선거비용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출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어떠한 명목으노도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대통영선거
50억원에 인구 1인당 320원을 가산한 금액
2. 지역구국회의패선거
2천800만원에 선거연락소마다 800만원, 읍·면·동마다 100만원과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가 20만이하인 경우에는 인나 1인마다 70원을 가산한 금액
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가 20만초과 30만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2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4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가 3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에 3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3. 시·도의회의원선거
1천500만원에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7만이하인 경우에는 인구 1인마다 50원을 가산한 금액
나.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7만초과 9만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7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4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9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에 9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4. 시·도지사선거
2억원에 선거연락소마다 1천200만원과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300만이하인 경우에는 인구 1인당 90원을 가산한 금액
나.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300만초과 600만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30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8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60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에 60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7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5.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800만원에 당해 선거구의 인구 1인마다 2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1만5천을 넘는 경우에는 1만5천을 넘는 매 1인마다 60원을 가산한 금액
6.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2천800만원에 선거연락소마다 800만원, 읍·면·동마다 100만원과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20만이하인 경우에는 인구 1인마다 70원을 가산한 금액
나.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20만초과 30만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2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4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30만초과 40만이하인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에 3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라.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4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목의 금액에 4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②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실비보상 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제1항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이 법이 시행된 년도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감안하여 증감하되, 그 변동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때마다 정한다.

부칙 <제4739호,19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통영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선거범으로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투표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표구는 제31조(투표구)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및 선거사무일정 기타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등의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등의 작성·첩부·철거·발송비용의 부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궐선거등의 사유가 확정되었으나 이 법 공포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되지 아니한 보궐선거등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이 법 공포일"을 말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논자, 투표참관인이나 불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임기루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5년6월27일 동시에 실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구·시·군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1995년7월1일부터 개시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31조(의원의 임기)제1항 및 같은법 제8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6월30일에 만료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6조(피선거권)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녹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녹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④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녹신청개시일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에 있는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립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의 적용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당선무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2항 및 제7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기간개시일"로 한다.
제4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 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 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 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연에 필요한 경비
②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강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②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으로 한다.
제62조제5항 및 제77조제5항중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을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53조제 1항 각호의 1"로 한다.
③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국회의원선거법 제93조"를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270조"로 한다.
④공직자륜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후보자등녹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녹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녹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녹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녹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녹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녹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녹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영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영에서 이 법 부칙 제2조(폐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