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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심의사항·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27조 내지 제39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교통경찰장비의 보강 등"을 "교통경찰장비의 보강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으로 하고, 동조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특별회계(이하 "종전의 특별회계"라 한다)의 1999년도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특별회계의 1999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2000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 (재산 등의 승계) 종전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물품 및 채권·채무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중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부칙 [2004.12.30 제7259호]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16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