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검역전염병의 정의)
이 법에서 "검역전염병(檢疫傳染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1. 콜레라·페스트·황열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군 전염병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부칙
제42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3조 남조선과도정부보건후생부령 제2호 해공항검역규칙은 폐지한다.
제44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63·2·9]
①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역소를 제외한 기타의 검역소의 부지, 건물 또는 시설 및 기재는 관할지역보건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69·5·1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8·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2·30]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⑪생략

부칙 [76·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8]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8.0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검역법 제11장조제1항제6호”를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9> 까지 생략
<44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5항, 제22조제2호, 제27조제1항제6호,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0.1.18 제9932호]
정부조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5항, 제22조제2호, 제27조제1항제6호,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⑪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