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3조(벌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8.31]

부칙 <제361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이 경우 동법 폐지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제3조 (대한체육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및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본다.
제4조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 설립된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담배전매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부칙(담배전매법) <제3869호,198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체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전매청장은"을 "한국전매공사는"으로, 동조제4항중 "전매청장이"를 "한국전매공사가"로 한다.
②생략

부칙(담배사업법) <제4065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민체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전매사업"을 "담배인삼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한국전매공사"를 각각 "한국담배인삼공사"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105호,198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재단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②청소년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 및 ⑤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사행행위등규제법) <제4339호,199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중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④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35>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689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한체육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장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126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부가모금액"을 "부가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부가모금을 하고자"를 "부가금을 과징하고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가모금의 모금액"을 "부가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5619호,1998.12.31>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013호,1999.8.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1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부가금을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후에도 부가금을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체육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는 부가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종전의 제22조제4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