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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특례)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인 법원서기가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수료, 일당 및 려비는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이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인 법원서기가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수료, 일당 및 려비는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이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공증인수수료규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제38조] [변경]
- 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무부령 제6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14.("공증인수수료규칙"에서 변경) [제38조]
- 공증인수수료규칙-법무부령 제435호 일부개정 1996. 12. 31. [제38조]
- 공증인수수료규칙-일부개정 1993.2.24 법무부령 제366호 [제38조]
- 공증인수수료규칙-일부개정 1991.10.7 법무부령 제356호 [제38조]
- 공증인수수료규칙-일부개정 1986.12.24 법무부령 제292호 [제38조]
- 공증인수수료규칙-일부개정 1985.8.1 법무부령 제275호 [제38조]
- 공증인수수료규칙-일부개정 1979.6.15 법무부령 제211호 [제38조] [변경]
- 공증인수수료규정-일부개정 1974.8.26 법무부령 제188호 [제38조]
- 공증인수수료규정-일부개정 1971.2.12 법무부령 제172호 [제38조]
- 공증인수수료규정-전문개정 1969.7.21 법무부령 제138호 [제38조]
- 공증인수수료규정-일부개정 1965.10.11 법무부령 제84호 [제38조]
- 공증인수수료규정-일부개정 1963.6.22 법무부령 제65호 [제38조]
- 공증인수수료규정-제정 1962.1.16 법무부령 제31호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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