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의하여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②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도시철도 건설자"라 한다)가 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가 일반교통용이 아닌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0·12·31]

부칙 <제3167호,1979.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6호,19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철도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하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본다.
③(지하철도건설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지하철도건설채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채권으로 본다.

부칙 <제4308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하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하철도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철도를 건설·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지하철도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하철도채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호중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지하철도공사"를 "도시철도공사"로, "지하철도건설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한다.
②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지하철도채권"을 각각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예에관한법율) <제437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소방법) <제441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9조"를 "소방법 제8조"로 한다.
⑧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⑫내지 <18>생략

부칙(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434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중 "주차장 및 자동차정류장"을 "주차장·려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533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공시한"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삭도·궤도법) <제4578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삭도·궤도사업법"을 "삭도·궤도법"으로 한다.

부칙 <제4924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에 관하여 협의 또는 재결신청하는 토지의 지하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12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기준과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은 1999년 1월 1일이후에 운행(시험운행을 포함한다)을 시작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공작물의 사용승인"을 삭제하고, "동법 제73조"를 "동법 제67조"로 한다.
⑦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